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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학부모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가 "엉터리"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학교 석면 해체·제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점검해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한정희 대표	관련사진보기

학부모 단체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정책이 '엉터리'라며 이를 점검해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이하 학부모네트워크)'와 '정치하는 엄마들' 등 학부모 단체는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석면 건축물에 대한 교육부의 위해성 평가에 문제가 많다.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학부모네트워크는 전국 시·도 교육청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총 986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해성 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위해성 평가 점수 누락 ▲분무재(석면건축자재의 일종) 관리 미흡 ▲동인 공간에 대한 평가 불일치 ▲유지·보수·관리 내역 미기재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네트워크는 정보공개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학부모네트워크에 따르면 전국 학교석면 건축물의 관리 건수 총 9만 9859건(9869개교) 중 위해성 등급 '낮음'으로 평가된 건은 9만 9590건(9852개교, 99.81%)으로 나타났다. 위해성 등급 '중간'은 267건(15개교, 0.19%)에 머물렀다. 위해성 등급에서 '높음'으로 평가된 학교는 2개교, 2건에 불과했다. 위해성 등급 결과만 놓고 보면 17개교를 제외한 9852개교의 석면해체·제거공사가 불필요했다는 뜻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감사원은 석면 농도가 최고 90%에 달하고 흩날릴 가능성(비산)이 매우 높은 분무재석면이 광주 금호 중앙여고와 대구서부공고 등 서울과 경기, 광주, 대구 지역 학교에서 확인했다.

이날 학부모단체는 "엉터리 평가와 교육청의 관리 소홀이 반영된 결과"라며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점수가 낮고 위해성 평가 등급이 낮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는 악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의 위해성 등급을 비교하면 정작 위험한 분무재석면은 방치한 채 교육부는 묻지마식 석면 해체 공사만 추진하고 있다"라며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위해서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쓴소리했다.

따라서 학부모단체는 석면 해체·제거공사 우선순위를 정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더 위험한 학교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석면 교체 시 학교 구성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석면 자재에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현행 유지보수방안은 석면이 흩날리는 위험한 공사로 새로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부모단체는 "환경성 석면피해자 4000명 시대다. 해마다 피해 규모는 증가세를 보인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안전해야 사회와 국가가 안전할 수 있다"라며 "법과 매뉴얼이 지켜지는 안전한 석면건축물관리와 석면공사로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 석면으로 인한 제2, 3의 청년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교육 당국을 규탄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이동해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정책 관련 운영 실태'를 점검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