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4일 함경남도 선덕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주장하는 미사일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연이은 북한의 도발 이유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서 찾았다. 동시에 9.19남북군사합의서 전면 폐기 주장도 내놨다.
황교안 "지소미아 파기 철회하고 9.19남북군사합의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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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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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 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외교 안보 고립 결과는 북한의 끝없는 도발과 위협으로 이어졌다"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즉각 철회하고 한미일 공조 체제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보 불안이 확대된 방증으로, 일본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한국보다 12분 먼저 발표한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북한 방사포 도발은 일본이 우리보다 발사 사실을 먼저 공개했다"면서 "참으로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원유철 의원도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체계를 이어주는 지소미아 파기는 동북아 안정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누가 먼저 발표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일본 측이 '당장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달라'고 다급하게 요구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할수록 다급해지는 건 항상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에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한국보다 12분이나 먼저 그 사실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일본은 언론 발표만 먼저 한 것이지 발사 여부도 한국보다 늦게 알았고 고도·거리·발사 지점 등에 대해선 한 마디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일 간 군사 정보 교류에서 늘 우위는 한국이었지, 일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얻으러 온 일본이 (2017년) 우리에게 준 정보는 위성 영상도 아닌 구글 지도에 북한의 발사 추정지점을 표기한 도표가 전부였다"면서 "국내 안보에 대해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일본의 뛰어난 정보력을 말하며 협정 연장을 주장하는데, 우리를 작게 일본을 크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김종대 "발표 시간 운운,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
지소미아 파기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확대할 것이라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렇다면 북한과 일본이 한 편이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빨리 쏠테니 너희끼리 뭉치라는 메시지를 북한이 줄 리가 있나"라면서 "이는 북한이 지소미아를 지켜준다는 논리로, 잠꼬대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항상 일본에서 (도발 이후) 한나절이 지나 정보 교류를 하자고 연락이 온다. 실시간 정보 교류체제는 협정 사항에도 없다. (탐지는 각국이) 알아서 하는 거고, (도발 정도에 대한) 사후 평가 때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 "(발표 시간을 운운하는 것은) 어린 애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으로, 일본이 이번에 재빨리 발표한 것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또 하나의 반응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엔 북한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도 분석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까지 계속 (미사일을) 쏠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대내외 메시지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국내 정치 홍보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핵을 내려놨지만 그것 말고도 이렇게 좋은 무기가 있다'는 정치적 홍보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선언에 대한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포병 훈련은 군사 분계선 5km 이내로 금지돼 있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9.19 합의를 의식해 북쪽으로 올라가 계속 쏘고 있다. 지금까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 자디즈)안으로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봤을 때도 도발적인 방향으로 쐈는데, 이번엔 모두 북한 해안에 쐈다"면서 "문천 앞바다에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왜 자기들 해안에 쏘겠나. 국제 사회와의 긴장을 피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러 상황을 봤을 때, 9.19 합의는 살아있는 협정으로 봐야 한다. 굳이 북한의 미사일이 두려우면, 앞으로 남북 군사관계가 정상화 돼 군사 공동위원회를 열고 (논의가 중단된) 장사정포 문제를 의제화해 풀어나갈 문제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안보 불안 확대 주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조국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 위기 탈출용으로 우리 안보까지 희생하고 있다"면서 "조국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