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성인식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서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여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또다시 끌어들이는 것. 이미 한국당 의원들은 30일 오전 열린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정옥 후보자의 딸 고교·대학 입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후보자의 딸 관련 의혹을 '세트'로 거론했다(관련 기사 : 여가부장관 청문회도 또 조국?..."딸 대학 어떻게 갔는지 검증하자"). 

"조국의 성인식, 잘못된 거 맞죠?"... 거듭 답변 촉구

김성원 한국당 의원(초선,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 과거에 쓴 글을 언급하면서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 하면 처벌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문재인 정부의 가장 권력자 중 하나인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런 잘못된 성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 견해는 어떻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전 민정수석의 잘못된 성인식'은 조국 후보자의 과거 기고문을 말한다. 조 후보자는 '학자'의 주장임을 전제로 2018년 6월 <법률신문>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조 후보자는 이 글을 통해 현행법의 태도, 문제 상황과 개정론에 관한 견해를 펼쳤다(법률신문 기고문 보기).

조 후보자는 이 글에서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간 합의 성교의 사안에서, 성인을 형사처벌하자는 주장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고교생 나이대 미성년자의 성의 형법적 보호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강제추행죄의 최저연령을 상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관련 법률의 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써놨다. 이는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현행 의제 강간 적용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성계 다수 견해와 상반되는 주장이다.
 

큰사진보기
▲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김성원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도 조국 후보자 이야기를 계속 꺼냈다. 그는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못된 게 맞지 않느냐"라며 이 후보자 답변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모든 학부모가 매우 분노하는 상황이므로 장관 후보자가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이 말이 되느냐"라며 "(인식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입장을 말하라" "(이게) 잘못된 인식이라는 데에 동의하죠? 잘못된 시각이 맞다는 거죠?"라고 재차 따져물었다.

이정옥 후보자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 주무부처다, 청소년 보호에 역점을 둬야 하므로 미성년자에 대해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타 후보자(조국)가 어떤 견해·입장을 가졌는지에 대해 제가 평가하기 어렵다, 제가 그 문건을 충분히 검토해보지 못했고 전체를 읽어보지 않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체 글을 통해 맥락을 읽어봐야지, 일부만을 듣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후보자의 답변이다.

여가부장관 후보자에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의혹 물어보는 한국당

이날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조국 딸' 의혹이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이정옥 후보자 딸이 출간한 책에 대해 질의하던 중 "최근 논란이 된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생 때 논문의 제1저자가 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여가부장관 후보자 검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질문을 던진 것.

이 후보자가 "자세한 정황을 알기 전에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후보자는 신문도 안 보나"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아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부모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여가부장관 후보자라면 정치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장관이 돼서 활동할 거면 신문·뉴스 좀 보기 바란다"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