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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중동지구 행복주택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으나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채 주민대책위와 LH 공사에 "대화 지속하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해 달라"는 주문 속에 마무리됐다.

전남 광양시 중마동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8월 28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다목적 대강당에서 중동지구 행복주택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동지구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어 민원인과 LH공사, 광양시의 의견을 듣고 갈등요인의 해법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광양시 행복주택 담당의 사업 개요설명으로 시작됐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해 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됐던 젊은 층과 노인,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며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설치되는 국가주택정책 사업이다.

광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시유지인 중동 1512-12번지 일원에 21㎡(7평) 54세대, 26㎡(8평) 45세대, 36㎡(11평) 75세대, 44㎡(14평) 26세대 등 모두 200세대가 입주할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지난 2017년 7월 LH가 이곳에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무상임대를 요구하자 청년층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인구 유입을 기대하며 2017년 8월 시유지 무상사용을 승낙했다. 이어 2018년 12월 제275회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았다. LH는 2018년 말 경남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202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경남기업이 지난 3월 본격적인 공사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불과 1달여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사업부지 인근 주민과 중마초 학부모 등이 사업부지 인근 주택가가 통암반으로 형성되어 행복주택을 건립할 경우 주변 건물의 안전위협과 중마초등학교, 중마유치원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소음, 진동, 분진, 교통안전 등)가 예상되므로 사업부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동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그동안 시의회 간담회, 시장과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민원 해소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학부모 및 주민대표 요구사항에 대해 LH공사는 ▲ 초등학교 및 인근 건물 안전진단→학교(정밀안전진단) 인근 건물(안전점검) ▲ 발파진동 반경 탄성파 지질조사→탄성파 조사 예정 ▲ 균열건물(12개 동) 조사→재조사 후 보수확약서 등 확인서 제출 ▲ 학교 근처 지하저수조 위치변경→수용 불가(터파기 깊이 조정) ▲ 발파 시 진동계측기(4방위) 설치→계측기준에 따라 설치 ▲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미 대상(21층, 300세대 이상) ▲ 방학 기간 공사실시 여부→균열건물 조사 완료 후 시행 등으로 주민과 협의했으나 LH공사와 주민 상호 간 견해차로 현재까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전남 광양 ‘중동지구 행복주택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론회’ ‘중동지구 행복주택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론회’ 모습
▲ 전남 광양 ‘중동지구 행복주택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론회’ ‘중동지구 행복주택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론회’ 모습
ⓒ 박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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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치 미흡, 공사 후 피해조사 '부적절'"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행복주택 건립 취지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3월 기초공사가 시작되면서 인근 지역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공사를 시작하더니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이제야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이건 일의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행복주택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내 집이 금 가는데 어느 누가 반대를 안 하겠나. 학생 통학로 안전대책은 공사와 상관없이 시가 당연히 해야 한다. 주민들의 입장은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꼭 해야만 한다면 발파 안 하고 지하 안 파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LH 공사관계자는 "많은 불편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지난 4월 공사에 착수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공사착수 전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주민들과 소통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소통을 했지만 미흡했고, 해결책을 가지고 협의를 했지만 합의를 못 하고 있다. 빨리 갈등을 해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사 전 단계에서 인근 주민들과 공사 시작을 알리고 접촉하는 것을 거쳐서 했는데 모두에게 알리지 못해 아쉽다. 인근에 학교와 주택이 있는데 임의로 공사를 할 수는 없고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해야 한다. 안전진단을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다가 지속적인 시위 등으로 중단이 된 상태다.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최종 목표는 행복주택 건립"이라고 밝혔다.

주민대책위와 LH공사 측의 이야기를 들은 광양시 중마동사회단체협의회는 LH공사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홍원 중마동 발전협의회장은 "중마동 거주지역 대표들의 요구는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를 최소한으로 파고 주차장은 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서현필 중마동민의날 추진위원장은 "LH 공사 측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다"면서 "행복주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남 광양 ‘중동지구 행복주택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론회’ ‘중동지구 행복주택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백성호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전남 광양 ‘중동지구 행복주택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론회’ ‘중동지구 행복주택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백성호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박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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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점 찾기를"


백성호 시의원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상 못 한 의회의 책임을 느낀다. 자기 재산권의 침해를 받으면서까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서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주민들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LH 공사와 경남기업이 충분히 문제해결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무조건 부지를 이전하라는 주민 대책위의 요구도 적절치 않지만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측면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봉열 중마동장은 "부지 이전이 어렵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LH 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며 "거주민도 아침 출근 시간 확성기 소리는 좀 줄여주고 LH 공사와 빨리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현재 갈등상황은 누가 조사를 하느냐, 누가 주체가 되느냐 등 아주 작은 것으로 갈등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측이 마음을 열고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LH 공사관계자는 "LH 공사는 광양 현장 하나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다. 발생한 피해는 보상을 해줘야 하고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하면 그 또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과 합의점을 찾아서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이경재 동광양상공인회장은 "중동지구 행복주택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바로 안 것만으로도 소득이 있었다. 토론회를 한 이유는 시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실을 알아보고 정리를 해보자는 취지였다"며 "판단은 각각 단체의 몫이다.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의미가 있다. 이 문제를 양자가 대화를 지속하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광양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기사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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