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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8일 기본소득당 창당발기인 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0여 명의 창당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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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9월 8일 오후 서울 청년문화공간동교동JU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0여 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6년 독일에서 세계 최초 기본소득당이 출범한 이래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원이슈(One-Issue) 정당으로는 세계 두 번째이며, 한국 정치에서는 처음 시도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기본소득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더 이상 완전고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기본소득당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복지, 시혜적인 복지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배당 받을 권리를 이야기한다. 지구와 대지, 생태환경, 인류 공통의 지식,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수익은 모든 시민의 공통부이므로, 모든 시민은 그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들의 구호인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를 통해 표현된다.

이날 창당준비위원회대표에는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이자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인 용혜인씨가 단독 출마해, 참가한 발기인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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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선출된 용혜인씨는 연설에서 기본소득 도입이야말로 촛불혁명의 바람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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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대표는 연설을 통해 2016년 촛불혁명과 사회개혁을 향한 열망은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개혁은 방향을 잃어버렸고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하며 다수 대중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유세 도입을 통한 자산불평등 해소, 탄소세 도입을 통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평등권 보장과 생태적 전환 촉진, 빅데이터 공유기금 설치와 혁신기업에 대한 공유지분권 설정 등 모두를 위한 혁신이야말로 촛불혁명의 바람을 담은 개혁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① 모두에게 월 60만 원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② 빅데이터시대, 디지털 공유부배당으로 데이터 주권
③ 1인 가구 600만 시대, 개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
④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배당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생태적 전환
⑤ 자동화의 시대, 기본소득과 함께 주 30시간 노동 등
 
한편, 이날 대회에서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정치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정치기본소득이란 모든 유권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정치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유권자들이 이 돈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나 정당을 후원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의 세액공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근로자에게 한정되어 학생, 전업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정치기본소득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자는 주장이다. 또한 이를 통해 기본소득당 등 다양한 정당 활동이 가능해져 대한민국 정치가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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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창당을 축하하는 기념 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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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노동 운동이 기본소득 운동과 함께 할 때 진정한 노동 해방이 가능하다며 기본소득당 출범을 축하했다.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20년 2월까지는 창당 작업을 마치고, 총선 준비 위원회를 출범시켜 2020년 4월 총선에 기본소득 도입을 제 1공약으로 한 후보 출마 및 원내 진출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전국 3%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 원내 진출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곳을 중심으로 최소 5곳 이상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 2명을 출마시켜 최소 1명 이상을 당선시킨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7월 노동당에서 기본소득당으로 당명 개정을 시도했지만 재석 150명 중 93명만이 당명 개정에 찬성해 의결정족수 100명에서 7명이 부족해 부결된 적이 있다. 그 이후 당명 개정을 추진했던 용혜인, 신지혜 대표 등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그 이후 노동당을 탈당, 기본소득당 창당 준비로 기본소득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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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창당 발기인들이 기본소득당의 당로고에 들어간 쉼표를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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