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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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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일주일 만에 총 세 차례 지시를 내리는 등 검찰개혁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 만들도록 지시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17일 발족됐다.

지난 9일 취임한 조 장관은 취임 당일과 11, 1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관련 지시를 내렸다. 지시를 통해 조 장관은 ▲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등 제도 개선 ▲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기준 적용 등 구체적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을 지시했으며 자신이 '검사와의 대화'에도 나서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중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17일 발족해 활동을 시작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사법연수원 31기)이 단장, 이종근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가 부단장을 맡았다. 황 단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고, 이 부단장은 전임 박상기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2년 동안 일한 바 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 감찰제도 및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 앞서 조 장관이 지시한 내용들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했다.

9월 중 '검사와의 대화'도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조 장관의 또 다른 지시사항인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서둘러 발족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 구성원 선정에 신경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장관은 ▲ 비법조인 참여 확대 ▲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 ▲ 40세 이하 검사 ▲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 시민사회 활동가 등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검찰 주류 세력이 주도해왔던 법무부 분위기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비슷한 의도로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의 활동을 강조하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를 거론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11일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보다 앞서 임 검사는 페이스북에 "상식적으로나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라며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라고 썼다.

이어 "조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가 말한 '귀족검사' 사건은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발생한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을 의미한다. 임 검사는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4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경찰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검찰이 기각했다.

임 검사는 지난해 5월에도 2015년 서울남부지검의 김아무개 전 부장검사와 진아무개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제대로 수사·감찰하지 않았다며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두 검사는 현재 검찰을 떠났는데, 1심에서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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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본인이 직접 검사들을 만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16일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9월 중 마련하겠다"라며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직원이 직접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청취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검찰 조직문화 악습의 피해자인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추석 연휴인 14일 참배하기도 했다. 김 검사는 직속상관의 폭언·폭행으로 2016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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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