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방송,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21일(현지시각)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보도하며 한국의 열악한 탈북민 복지를 지적했다.
탈북민 모자 한아무개(42)씨와 아들 김아무개(6)군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도요금 미납으로 단수 조처를 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자 한씨 집을 방문한 수도검침원이 집 안에서 나는 악취를 맡고 신고한 뒤에야 죽음이 알려졌다.
발견 당시 사망한 지 2달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된 모자의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으로 나왔지만, 한씨가 실직 상태였고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진 상태여서 굶주림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인 규명과 후속 대책 등을 놓고 정부와 탈북민 단체의 갈등으로 2달 가까이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다가 이날 뒤늦게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 애도장이 열렸다.
탈북 후 중국인 남편을 만나 아들을 낳은 한씨는 가족들과 서울에 왔지만, 남편이 실직하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그는 이혼 후 아들과 단둘이 서울로 돌아왔다.
한씨는 생계를 꾸려야 했지만 뇌전증 장애가 있는 아들도 돌봐야 했다.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중국에서 남편과의 이혼을 증명하는 서류를 떼와야 한다는 말과 함께 거부당했다. 그나마 받던 아동 수당도 아들이 만 6세가 된 지난 3월부터 끊겼다.
"중국 시골에서도 굶주려 죽는 사람 없어"
CNN은 이번 탈북민 모자 사망이 한국에서 사회적 이슈(lightening rod)가 됐다며 북한의 압제를 피해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한국 정부가 소홀하게 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 사는 많은 탈북민이 겪는 어려움(hardships)을 충격적으로 일깨운 사건이라며 한씨 모자의 마지막 수개월은 참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온 탈북민은 기본 정착금으로 800만 원을 받고, 한씨처럼 2인 가구인 경우 6개월간 매달 87만 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이는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인 290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실업률은 6.9%로 일반 국민보다 2.9%p가 높았고, 탈북민 중 약 60%는 육아 문제가 취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답했다.
한씨 모자의 한국 입국을 도운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회 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라며 "중국 시골에서도 굶주려 죽는 사람은 없다"라고 호소했다.
한씨 모자 사망 이후 꾸려진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도 "이런 비극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씨와 비슷한 처지의 또 다른 탈북 여성은 "남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복지 외에도 많은 탈북민이 겪고 있는 심리적 외상에 대해 잘 모른다"라며 "탈북민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CNN은 "지난 2일 통일부가 이번 탈북민 모자 사망에 대해 사과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탈북 단체들은 더 큰 변화를 원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