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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 팀장과의 전화통화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답변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 팀장과의 전화통화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답변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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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한 일을 두고 검찰이 "(당사자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전화가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있다, 제 처가 (압수수색에) 놀라서 (전화) 연락이 왔고, (해당 검사에게)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배려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의 질의응답이 끝난 직후인 오후 5시 24분, 법무부는 공식 자료를 냈다. 압수수색 당일 영장을 확인하는 변호인 옆에 있던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곧바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설명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께서 (현장 검사에게) 먼저 말씀하셨는데, 대화 내용은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자체는 조국 장관과 검찰, 양쪽 이야기가 대체로 동일한 셈이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유리벽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 펄럭이는 검찰 깃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유리벽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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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평가는 달랐다. 법무부는 "장관은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당일 압수수색은 11시간 실시 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국 장관의 전화와 상관없이 강도높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오후 5시 47분, 검찰 관계자는 추가 공지로 "조 장관께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고,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회 했다"며 "(전화 받은 검사는) 그런 과정에서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전화를 '외압'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주광덕 의원 역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중간중간 야당 의원들은 "왜 전화했느냐", "외압이다"라며 삿대질을 하고 야유를 보내는 등 조 장관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어떤 지시나 방해를 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나온 검사를) 지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거듭 "제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 달라고 한 말씀 드렸을 뿐"이라며 "수사팀 (검사) 중 누가 저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와 제 가족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너무 송구스럽다"며 "성찰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 팀장과의 전화통화가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 팀장과의 전화통화가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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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국, #검찰, #주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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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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