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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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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포화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라면 월성원자력발전소(경주)는 2년 이내 완전 포화상태가 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지난 2005년 주민투표를 거쳐 경상북도 경주에 건설됐으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지역주민 등의 반대에 부딪혀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 내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는 저장용량 52만 8716다발 중 47만 6729다발로 90.2%를 기록했다. 경수로와 중수로 원전을 모두 합한 수치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포화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포화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 김성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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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원전 외부에 영구처분 부지를 선정(약 12년 소요)하고 오는 2052년(약 26년 소요)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인데 왜 '자원'이라고 여기나?">

원전 내 임시저장소(맥스터 7기)를 건설하는 것도 시간이 촉박하다. 최소 19개월이 소요돼 적어도 2020년 4월에는 증설에 착공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아직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을 비롯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체계에서 원안위에서 아무런 입장을 못 내고 있다"라며 "방폐장 저장률이 90%를 초과해 아무리 늦어도 2020년 4월에는 착공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도 "원안위와 한수원이 내년 4월까지 착공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부지 선정과 공론화 과정도 합의가 어려운 상태인데, 몇 달 만에 이게 가능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저장 문제를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지금 한수원이나 원안위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임시저장소에 불과하다"라며 "최종적인 격납고(영구처분장)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를 어느 정부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다. 이제라도 행정기관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우성을 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내년 4월까지 착공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심사를 철저히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책임을 지고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태그:#사용후핵연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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