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2월 이후 10개월 만인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라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건설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관련 기사 : 삼성·현대 방문에 이어 '건설 투자'까지 약속한 문 대통령).

그러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을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성장률 2.0% 미만'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건설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위기감이 묻어나는 발언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 변화'의 징후로 읽혔다. '건설 투자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 '친기업 정책' 등의 비판도 나왔다. 

청와대 "건설 투자에 의한 인위적 경기부양이 아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렇지 않다(정책 변화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획된 주택 건설 시기를 앞당기라는 의미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건설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라는 부분(문 대통령 발언)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였다"라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건설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활 SOC나 노후 SOC 등을 해왔는데 이런 방향들을 접어버리고 건설에 올인하는 방향의 대전환으로 보지는 말아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설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건설들을 조금 더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한 말이다"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경제장관회의와 관련해서 오늘 '건설 투자 확대해야'라고 제목들을 많이 썼던데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건설 투자에 의한 인위적 경기부양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에 나섰다.

고 대변인은 "주택공급을 앞당기고 광역 교통망 조기 착공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추진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을 앞당기라는 의미였다"라며 "특히 광역교통망의 경우 조기에 착공되면 주변에 있는 해당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큰 이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지지도 39%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한편 이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39%로 나온 것과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매번 똑같이 말하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이 올랐을 때나 떨어졌을 때나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향을 바꾸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고하고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라며 "기자들이 지지율들을 두고 물어보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국정 운영의)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야 평가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임하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