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타협점을 찾아내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한국당의 협상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12월 17일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재차 강조했다. 즉,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 간의 공조를 통해 표결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 둔 셈이다.
참고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고 원점에서부터 선거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관련 기사 :
나경원이 '문 대통령-황교안 대화' 촉구한 까닭 ).
"황교안 단식 중단하고 한국당이 협상 나설 여지 만들어야"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선거법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할 수 있느냐다"며 "아직까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할 수 없다'가 한국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방향의 어긋남으로 인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현재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또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주요 방향에만 동의한다면 "패스트트랙(지정)을 공조했던 제 정당과 정치그룹들이 조금 더 이해관계를 서로 양보하거나 조절하면서 타협점으로 접근해 갈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내달 1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그는 "법적으로는 12월 3일부터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제든지 표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라며 "특히 12월 17일부터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이전에 정치권 전체가 선거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바람직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상이 안 되면 강제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끝까지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한국당이 경직된 입장에서 선회해서 유연한 협상과 합의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내걸고 8일째 단식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협상할 때이고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황 대표께서 단식을 중단하셔서 한국당이 다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문제 해결을 위한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의 단독 회담 요구에 대해서도 "각 정당 당대표들 간의 정치협상회의가 가동됐지만 실질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제대로 참석해서 임한 경우가 제 기억에는 없다"며 "그 길을 외면하고 단식을 하고 계셔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재조정은 가능, 의원정수 확대는 어렵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현재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명시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수를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막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주장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지금 (지역구) 240석, 250석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며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당시의 '225:75'의 안은 논의의 출발점이지, 종결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우리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실 것 같다. 의원정수를 확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향의 문은 닫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의원정수 확대 반대를 명분으로 선거법 개혁의 배수진을 치면 오히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는 현 정세의 인식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