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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남인순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0 총선,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토크 시리즈1 "동수와 할당으로 정치를 바꾸다!"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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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에서 절반의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 지역구 30% 할당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성이 정치 영역에서 지나치게 과대대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29일 오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토크 시리즈 '동수와 할당으로 정치를 바꾸다'를 열었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 (국회의원)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대표발의 법안 100건 이상, 상임위원회·본회의 출석률 90% 이상을 충족한 26명의 의원 중 여성이 23명이다. 20대 국회 활동을 통해서 여성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잘못된 편견은 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7%에 불과하지만 우수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것.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혹은 남녀 (비율에 따라) 동수로 의석이 배분되는 제도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 반영된 의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 여성 30% 공천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금 국회에 페미니스트 정치인 있나

이날 정치토크를 위해 모인 여러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작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팀' 광고를 언급하면서 더 이상의 '남성 정치'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팀' 광고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원지역 시장 등 후보들이 찍은 광고다. 이 광고는 넥타이를 맨 남성 중년 후보들만으로 구성돼 여성과 청년 후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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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원팀" 광고 캡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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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는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와 광장에서 밤낮없이 더위와 추위와 싸우며 성차별과 성폭력 철폐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핵심적인 이유는 여성·젠더 이슈를 대표할 '충분한 수'의 여성·페미니스트 대표가 정치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는 여성의 역량 또는 자질 부족이 아니라 여성의 정치 참여 자체를 막아왔던 남성 지배의 구조와 제도 관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수현 부대표는 "20대 여성들이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나도 저 위치에 서보겠다'고 결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성 정치인들의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내에서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과연 있는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상임대표는 "모든 (성평등 관련) 논의를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말이 있었다"면서 "그렇게 할 수 없게끔 균열을 내는 작업을 지금부터 지역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선언해 이날 정치토크에 참석한 여성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 상임대표는 "'의원동수제(남녀 의원의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자는 주장)를 2020년 총선 목표로 정해 ▲후보군에서부터 수적우세 상황을 만들어보고 ▲정당별 여성후보 공개 추천과 지지선언 등 단계적인 압박을 통해 ▲여성할당 30%가  실현되도록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여성들의 정치 진입을 위해서 '완전선거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페미당 창당모임 주비위원 장수림씨는 "돈 없고 뒷배 없는 사람도 정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정치판은 변하지 않는다. 완전선거공영제는 선거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씨는 "만약 완전선거공영제가 이루어진다면 지금처럼 선거가 과열되지 않고 홍보물 또한 적당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모두가 똑같이 만드는 명함과 트럭, 공보물에서 벗어나 소액의 선거비용으로 경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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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남인순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0 총선,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토크 시리즈1 "동수와 할당으로 정치를 바꾸다!"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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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치토크의 유일한 남성 패널이었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또한 '사람'이 아닌 '제도'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비례대표와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의 방식으로는 여성들이나 청년, 소수자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선거제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공동대표는 뉴질랜드의 사례를 들면서 "뉴질랜드는 '다수대표제'였던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었다. 1993년까지 뉴질랜드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1.21%(99명 중 21명)에 머물렀는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 비율이 30%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금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날 "그간 정치참여확대 운동을 해왔지만 정치의 불균형은 날로 더 심해지고 있다. 중요한 건 여성들이 힘을 갖는 것"이라며 총선(지역구) 출마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