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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 개최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한반도 평화정세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최근 한국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연기하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등과 관련한 미국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한반도 평화정세와 한미동맹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총 3회에 걸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평가와 분석글을 싣습니다. - 기자 말

총 23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 경과를 담은 1항과 개최국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마지막 항을 빼면 총 21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기 다양한 안보사안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내용을 담고 있지만 크게 4가지의 영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한미동맹의 지향 내지 범위를 담은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한미동맹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내용, 세 번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한미동맹의 지휘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연관되어 한국군의 전력증강 문제. 마지막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온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문제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소미아 및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우선 살펴볼 부분은 매년 공동성명의 서두에 언급되는 한미동맹의 의미 및 역할과 관련된 부분이다. 공동성명 2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 유지의 핵심축'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작년 공동성명에선 없던 부분이다. 아울러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 성과를 언급하며 미래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은 작년 SCM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한 합의를 말한다.

국방부 블로그에서 확인되는 미래한미동맹 국방비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올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서두에 밝히고 있다. 이어 한미 국방협력은 한반도지역 및 세계질서를 뒷받침하는 공동원칙에 대한 공약으로부터 비롯된다며 그 내용의 첫머리에는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번영 추구를 꼽고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에서 눈의 띄는 것은 자유로운 접근과 항행, 비행을 포함한 국제규칙과 규범준수라는 항목이다.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의 만남?

올 6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략이 겨냥하는 대상은 중국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 현존 국제질서를 타파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의 강력한 군사적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세계 물동량의 1/3이 남중국해를 통과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국방비전에서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간의 협력이 합의되었다는 점이다. 신남방정책은 아세한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문화예술, 인적교류로 확대해 중국 중심의 교역을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고 안보 차원에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해 대북정책의 공조와 협력을 이끈다는 구상으로 알려져 있다. 주되게는 경제적 내용이며 안보사안과 관련된다 해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영역으로 한정된 신남방정책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맞물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공동성명에는 간략히 언급되어 있지만 초미의 한미동맹 현안으로 떠오른 지소미아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최근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가늠해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판결에 대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하자 한국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미국은 즉각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하게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했으며 끝내 이를 관철시켰다.

이 같은 미국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선 지소미아가 단순히 한일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냉전시기부터 동북아의 두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묶는 군사동맹체제 구축을 시도해왔으며 지소미아는 미국의 그러한 노력의 중요한 결실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제 구축 구상의 변수로 판단한 미국은 이를 미국의 국익을 훼손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언급한 미 국방부의 보고서에서도 인도·태평양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한미일 3각 동맹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일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 상황으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에 있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겨냥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한미동맹의 비용과 영역의 확장이 가져올 문제

5조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도 미국이 요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도 문제지만 저간에 깔린 '동맹비용의 확장'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2일(현지시간)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공정한 부담'과 관련하여 VOA(미국의소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는 방위비 분담금 외 역내 동맹이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역할을 확대하는데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며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북한 선박 환적 등 동맹국의 실제 병력 동원 부담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의 브루스 벡텔 교수는 보다 직설적으로 "비용과 직결되는 역내 동맹의 해군력 동원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선진화된 해군력을 가진 한국 등의 남중국해 문제 참여를 미국이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미 고위급 군당국자간 협의에서 한미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체계를 규정한 한미동맹 위기각서 개정과 관련하여 한반도 유사시 개념에 '미국 유사시'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도 같은 맥락에 배치될 수 있다. 즉, 그것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의 한국 참여 또는 꼭 그 틀은 아니더라도 한반도 영역을 벗어나는 한미동맹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주목해야 하는 대목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덧붙이는 글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뉴스레터 제213호에 실린 글을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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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대한 감시와 비판적 제언'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Civilian Military Watch)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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