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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 개최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한반도 평화정세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최근 한국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연기하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등과 관련한 미국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한반도 평화정세와 한미동맹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총 3회에 걸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평가와 분석글을 싣습니다. - 기자 말
 

(지난호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공동성명을 내용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두 번째 카테고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과 관련한 한미동맹의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동성명의 3항부터 7항 그리고 9항의 관련 내용이 그것인데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하며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구체적 조치들,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DMZ 내 GP 시범철수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동성명은 검증가능한 방식으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언급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지속에 방점을 두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과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을 위한 추진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확장억제정책과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관련된 내용은 이전 SCM 공동성명에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정세 진전을 위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내용들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확장억제, 선제공격 담은 맞춤형 억제전략 한반도 평화정세 역행

우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 지속과 관련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선언한 판문점 선언이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 평양공동선언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정책은 핵 우산을 포함하고 있고 남과 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은 물론 미국의 핵우산도 배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며 핵무기 사용 범위를 대폭 확장하며 핵무기로 공격 당하지 않는 상황에도 재래식 무기의 중대한 공격에 대해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중대한 비핵 전략적 공격'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스스로의 핵무기 사용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면서 북한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뿐더러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억제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맞춤형 억제전략과 관련한 한미 국방장관의 합의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2013년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가 공식 승인한 대북공격전략으로 유사시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시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사전략이다.

이 전략은 북한의 핵 위협을 위협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로 구분하고 사용임박단계에선 한미 양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 무기를 총 동원해 북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선제타격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군당국이 이 전략을 처음 발표할 때에도 그 과도한 공격성으로 문제가 되었던 군사전략을 한반도의 평화정세를 진전시켜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동맹의 공식적인 군사전략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자칫 북한의 반발을 불어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건에 기초한 것이 아닌 즉각적 전환 이뤄져야

공동성명을 내용적으로 분류할 때 세 번째 카테고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관된 한미동맹의 지휘관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공동성명의 8항, 10항, 11항, 12항, 13항의 내용이 그것인데 올해부터 시작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훈련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이에 기반해 내년에는 완전운용능력(FOC)을 실시할 것에 합의했다고 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연기하며 한미 군당국이 합의한 소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침에 따르고 있다. 여기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환경'을 말한다.

거듭 지적하는 바이지만 이러한 조건은 충족하기 불가능하거나 상이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전작권 환수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어떻게 수치화할 것이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정도를 말하는가? 여기에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환경이라는 주변여건은 한국정부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조건이기도 하다.

이미 최근 남북 및 북미간 협상이 교착되며 어려움에 빠지자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여기에 한국의 전직 국방장관들도 가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때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던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행 훈련과 계획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그 평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언급했듯이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의 기준이 모호하고 상이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상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조건에 맞춰서 또 능력을 키워서 행사하진 않는다. 군대의 지휘권은 한 나라 주권의 중요한 요소이기에 국민으로 위임된 통치권자가 행사하는 것이며 군사력에서 세계 10위권의 한국이 부족해 군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대다수의 국가는 자국 군대의 지휘권을 더 강한 나라들에 위임해야 할 것이다. 조건에 기초한 것이 아닌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전작권 환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덧붙이는 글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뉴스레터 제214호에 실린 글을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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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대한 감시와 비판적 제언'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Civilian Military Watch)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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