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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에 항의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뺀 '4+1' 예산 수정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 문희상 의장에 항의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뺀 "4+1" 예산 수정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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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2020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는 2015년부터 매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비쟁점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속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의 막판 회동 때문에 연이어 지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후 8시가 넘어서 본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예산안을 올리자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아들 공천" "공천 댓가"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표결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산안 수정안은 재적 295인, 재석 162인,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습니다.

국회의장실로 몰려간 한국당 의원들 
 
'4+1' 예산 수정안 통과에 '날치기' 피켓 든 한국당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뺀 '4+1' 예산 수정안이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나와 항의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4+1" 예산 수정안 통과에 "날치기" 피켓 든 한국당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뺀 "4+1" 예산 수정안이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나와 항의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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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 통과되자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로 몰려갔습니다. 면담을 요구하며 방에 들어가려던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막아서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경호원들이 권총을 차고 있다'며 사진을 찍으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문희상 의장을 향한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문 의장을 방호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의전 서열상 대통령 다음으로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순입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과 밖에서 '정체불명 야합 세력의 혈세 도둑질' '세금 도둑' '날치기 통과'라면서 예산안 통과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날치기라더니 예산안 통과되자 보도자료로 자랑한 한국당 의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예산 통과 직후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할당된 예산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예산 통과 직후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할당된 예산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장석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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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한국당은 국회 안에서는 '예산안 날치기'라며 반발했지만, 실제 지역구 의원들의 속내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장 의원은 예산안이 통과되자 '구미에 295억원 로봇인력 양성기관 유치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장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선진화법 위반을 감수하며 예산안 통과를 막아서더니, 보는 내가 민망하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이 결사항쟁을 하고 있는 지금, 당의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정 의원을 향해서는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채 정체불명의 '4+1 협의체'에서 세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예산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민생예산까지 반대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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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진보나 좌파보다는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며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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