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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황교안 대표(사진)는 15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은 양대 악법"이라며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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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오후 7시 45분]

"법에 할 수 있게 돼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의장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국회의장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은 양대 악법으로, 이 법들이 통과되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저들 손에 완전히 장악될 것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한 발언들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한국당과의 협상은 포기하지 않겠다, 동참을 기대한다"라며 여지를 열어뒀지만, 황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모두를 '악법(惡法)'으로 규정지으면서 막판 타협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동시에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한 합의 도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전날(14일) 대규모 장외투쟁 집회를 한 한국당은 이날도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기자회견'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었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한 질의응답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두 법안의 실체와 잘못된 부분을 한국당이 강력히 규탄하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악법' 주장을 반복했다.

황 대표는 "잘못된 부분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제안이 온다면 검토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두 법안은 악법이며 폐기돼야 한다"라는 주장도 재차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에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서 오늘 한 발언들을 보니 (선거법·공수처법) 합의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국당의 적극적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나, 정 안 되면 4+1 협의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4+1 협의체 실무 당사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뒤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해 만나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은 공수처법  이견이 줄어들었으나, 선거법 수정안 논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동률 캡'(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 적용)을 두고 소수 야당이 반대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져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를 두고도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다(관련 기사: '연동률 캡'이 걸림돌? 이인영 "우리도 최저이익 지켜야"). http://omn.kr/1lw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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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검찰개혁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의원, 이 원내대표, 박찬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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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한국당 "신청 들어오면 해야"

문희상 국회의장(무소속)은 지난 13일 오후 본회의 개의 불가 방침을 밝히며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토론 신청을 철회하라. 또 16일(월)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할 테니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3일간 마라톤협상을 진행하라"라고 말했지만, 한국당 측은 15일 이를 거부하면서 "문 의장을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주광덕 의원('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회기 결정의 건은 국회법상 명백하다, 필리버스터 신청이 들어오면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의장 마음대로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을 용인 않고 다수결로 처리하겠다면, 그거야말로 독재적인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하는 게 법치주의"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주광덕 의원에 이어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나섰다. 이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회 회기는 무제한토론이 가능하고 의장이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따로 간담회를 열고 "문 의장이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런 주장이 '억지 주장'이란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이날 "회기 결정 안건을 무제한토론에 부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확정되지 않은 회기 기간 동안 토론이 무제한으로 이뤄져서 최대 기간까지 지났다고 하면, 그다음에 표결을 통해 결정해야 할 회기 자체가 (지나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의 이런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가 있는지도 고민"이란 설명이 이어졌다.

앞서 문 의장은 16일을 본회의 개최일로, 이 원내대표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두 발언은 상충하지 않는다"며 "만약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한다면, 회기를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 보고 급박한 법안부터 처리할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무제한토론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 부수 법안 뒤 바로 선거법을 상정할 개연성이 더 높다"라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을 차례로 개별 접촉하면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 중이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오후 6시께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의 결과를 보고 받고 다음과 같은 결정이 있었다"며 "캡, 석패율 등 이견 탓에 4+1 협의에서 선거법 관련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거법 조정안 협의를 더는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정의당 간 균열도 엿보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의) 대기업-중소기업 후려치기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원안(224:75)대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후퇴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려면 새벽에라도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밤에라도 민주당이 협상을 다해주기 바란다. 현재도 원내대표들끼리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양대 악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져 '문재인좌파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지난 10일 1+4라는 불법체를 통해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됐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을 '문 정권 3대 국정농단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실체를 밝히겠다, 저희들 힘만으론 부족하니 국민께서 함께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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