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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에 둘러싸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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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반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소속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을 점거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일방적인 폭행을 벌였다고 볼 수도 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 본청 건물 내부 진입을 시도했으며, 선거개혁 관련 농성을 이어가던 정의당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따귀를 맞았고, 누군가는 얼굴에 침을 맞는 등의 수모를 겪었다고 전해진다.

이런 일은 태극기부대라고 불리우는 극우 세력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져, 사회가 관용을 배풀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공론장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 광화문 광장에 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건 우리 정치사에 있어 큰 도약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공론장이 다른 동료 시민들을 몰아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공론장에 머무르게 해야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론장의 폭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말로는 폭력을 지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태극기부대의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지향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태극기부대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들의 폭력을 방관, 오늘의 폭력 사태를 야기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태극기부대의 환영을 받으며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이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한 국회 파행을 연상시킨다. 일명 국회 선진화법으로 사라졌던 국회에서의 물리적 폭력의 부활에 많은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못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했지만, 다른 정치적 해결책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한국당은 소수정당이 아니라 거대 야당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시기가 되자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 때문에 민식이법과 같이 꼭 통과되어야 하는 민생법안들도 가로 막히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언제나 당당한 듯했다. 지난 4월 국회가 파행된 상황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도 비협조적이며, 민식이법 등을 볼모로 한다는 비판에는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상대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태극기부대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저렇게 해도 괜찮다는, 저런 식으로 나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신만 심어주지 않았을까.

현대 국가에서 좋은 정치란 민주적인 토론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민주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폭력이라는 야만의 정치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 하면 안된다. 그런 행동들은 극우 세력의 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데 일조한다. 그 결과 16일 국회의사당 앞에 남은 게 고성과, 폭력 그리고 피해자들의 눈물 아닐까.  

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의 말을 생각해본다. 그는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도 자신의 국민이라며 그들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평소에 각종 실언으로 유명한 그이지만, 이번만큼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의 말을 깊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당이 해야 할 것은 폭력의 방관과 조장이 아니라 바로 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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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은 군대' 저자 게이, 에스페란티스토,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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