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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성향 시민단체 연합인 ‘반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등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을 점거한 채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주최 집회 때 지지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앞을 점거해 아수라장이 됐다. 

17일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4월 노동법 개정에 항의하며 국회 정문에서 마찰을 빚은 후 처벌 받은 노동자들의 사례와 이번 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점거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짚고, "국회의장의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16일 한국당 집회에서는 여당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폭력과 욕설이 난무했고 이에 여당은 "입법기관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비판했다.

김종훈 의원은 16일 사태와 지난 4월 국회 정문에서의 노동자 집회를 비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노동법 개악을 항의하며 국회를 찾은 노동자들은 국회 정문에서부터 경찰과 마주해야 했고, 충돌 과정에서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수십 명을 연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당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당시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입법기관에 대한 폭력행위라며 원칙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고 이 사건으로 민주노총 간부 3명과 학생 1명이 구속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제 국회는 달랐다. 지난 4월 노동자들을 정문에서부터 막아서던 국회는 거대정당에겐 한없이 관대했다"며 "경찰은 국회 본청 앞까지 문을 열어주었고, 폭력행위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이는 108석의 거대정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종훈 의원은 "노동자는 안 되고 거대정당만 되는 국회는 누구의 국회인가"라고 되묻고 "16일 국회 난입을 용인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국회의장부터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