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붓펜을 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바닥에 앉아 이런 내용의 글씨를 정성스럽게 써 내려갔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하루 앞둔 18일 오전 서울시장 공관에서다.
바닥에서 앉아 직접 쓴 글씨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016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박 시장은 전교조 관계자를 공관에서 만나 탄원서와 함께 이 응원 글귀가 적힌 종이를 직접 주면서 "민주정부 하에서 법외노조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빨리 법적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ILO(국제노동기구)도 규정위반이라는 데 비정상적인 시대에 있던 법외노조 통보는 빨리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6년째 이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박 시장은 전교조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시절부터 이 조직의 고문변호사를 맡으면서 전교조와 인연을 맺어왔다.
이날 박 시장은 "과거 아름다운재단 일을 할 때 전교조 선생님들을 상대로 수백 번의 강의를 한 바 있다"면서 "그 당시 강의를 들은 선생님 중 절반가량이 아름다운재단 회원으로 가입해주셨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이란 자신의 직책과 이름을 직접 자필로 적은 탄원서를 전교조 관계자에게 건넸다. 이 탄원서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노조 아님 통보 이후 전교조는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노조전임자가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적폐 청산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시행령만으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헌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큰사진보기
|
| ▲ 18일 전교조에 대한 응원 글을 박원순 시장이 전교조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 ⓒ 윤근혁 | 관련사진보기 |
탄원서를 전달받은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에 대한 마음이 사회각계에서 모이는 분위기 속에서 서울시장님까지 탄원에 동참하니 전교조로선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13명도 탄원서에 서명
한편, 이번 탄원서엔 박 시장을 비롯하여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장섭 충북정무부지사 등 6명의 지방자치단체장급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교육감들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하여 민병희(강원), 이재정(경기), 박종훈(경남), 장휘국(광주), 김석준(부산), 최교진(세종), 노옥희(울산), 장석웅(전남), 김승환(전북), 이석문(제주), 김지철(충남), 김병우(충북) 교육감 등 13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