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선거법 막바지 협상을 위한 4+1 원내대표급 회동이 예정된 국회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 4+1 선거법 막바지 협상 들어가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선거법 막바지 협상을 위한 4+1 원내대표급 회동이 예정된 국회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23일 오후 2시 32분]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단일안이 23일 도출됐다.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앞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탄 셈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4+1 원내대표급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가장 난항을 겪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의 현행 의석 구성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은 기존대로 3%로 정리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유성엽 대안신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 선거제 개혁 3+1 막판 회동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유성엽 대안신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법 막바지 협상을 위한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마친 후 다소 지친 모습으로 나서고 있다.
▲ 다소 지친 모습의 윤소하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법 막바지 협상을 위한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마친 후 다소 지친 모습으로 나서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공수처법의 경우,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재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고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내용을 정리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4+1 단일안에 대한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단일안은) 앞서 했던 설명과 다르지 않았다. 박수로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각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선) 성안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괄 상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야당 대표들이 그래서 (석패율제 폐지로)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라고 답했다.

다만, 정확한 본회의 개의 시점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선 각 당에서 인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라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3시에 본회의를 하자고 하셨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후 나서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대변인 등과 대화하고 있다.
▲ 회동장 나서는 오신환-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후 나서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대변인 등과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태그:#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 #4+1, #석패율제 폐지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