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상정의 '디데이'가 임박했다. 이들 법안을 다루기 위한 본회의가 27일 예고된 가운데, 논쟁의 발화 지점은 이제 선거법에서 공수처법으로 옮겨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에서 일고 있는 반발 기세를 차단하고 나섰다.
 
"이제는 국회가 결정할 시간이다. 검찰은 최종 결정을 기다리길 바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공수처법안을 상정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발언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 내부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에서 전달돼 나오고 있고 검찰이 (법안 처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말했다.

설훈 "윤석열, 언론플레이 대신 지난 과오 반성해야"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반론 근거를 반박했다. 특히 검찰 일각에서 '독소 조항'으로 꼽고 있는 24조 2항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검경이 고위공직자 수사 시 시작 단계부터 해당 내용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우선 관할권은 원안에도 있었다. (수정안 포함 조항은) 원안에서 가져올 수 있는 수사 혼란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서 "원안처럼 아무 때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면, 수사 받는 사람이 장기간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고도 다시 공수처 수사를 받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수사기관도 자신들이 수사하더라도 공수처가 언제든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수사하지 않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통보 조항은 (수사기관의)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지, 타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입법부의 결정에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떤 부처도 국회가 민주적 절차로 결정한 사항에 '내 의견을 수용 하지 않아 격노했다'고 한 적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밝힌 말을 인용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은 당시 정성호 민주당 위원의 '내부 이견 노출 시 어떡할 거냐'는 질문에 '검사도 자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검찰이 입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는 헌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내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검찰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공수처 법안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윤 총장은 입법부의 의사결정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정치검찰, 편파수사, 표적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 앞에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