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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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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를 들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단 얘기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뜬금없이 '망치'가 등장한 사정은 다음과 같았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을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렇다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는 질문이 나오자, 심 원내대표가 "망치를 들겠단 건 아니다"고 농을 섞어 답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했던 것과 같은 행동을 오는 30일 표결 처리가 예상되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취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했다.

'정상적인 의사진행 및 회의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명시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원천적 잘못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논리를 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선진화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자기들이 다 (법적 절차를) 어겨놓고서 (선진화법 위반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석패율제 포기 이면에 '밀약' 있다는 제보 있다"... 4＋1 틈새 벌리려 노력

심재철 원내대표는 모두발언 때부터 "민주당과 그 추종세력이 내일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공수처법 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드러날 각종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서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기구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간파하셨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수적으로 열세하지만 탄생해서는 안 될 공수처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의원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분들이 용기 있게 양심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면서 '4＋1 협의체' 균열을 노리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관련, 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공수처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내년 총선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로 깎여나갈 비례의석을 더 얻기 위해 기어코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라며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의 손학규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대신, 심상정·손학규·정동영·박지원 (출마)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정말로 그런 밀약이 있었는지 한국당으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며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당사자들이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들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런 야합 거래가 사실일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은희 수정안' 통한 새로운 방법 모색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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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오신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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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엔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하겠다"고만 답했다.

참고로,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안이다. 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고, 공수처 수사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한 것도 4＋1 협의체의 최종 수정안과 다르다.

특히 '4＋1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 일부도 이 수정안 발의에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은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권 의원의 수정안에) 서명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라며 "이 안을 두고,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공수처안에 반대하시는 많은 합리적인 의원님들이 고민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권 의원의 수정안을 고리 삼아 4＋1 협의체 내 이탈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표결 방식을 무기명으로 바꿔서 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원안과 상당히 다른 만큼 (한국당 내에) 권은희 안에 대해 호의적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견을 취합해서 당론을 모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심상정 "4＋1 굳건한 공조 유지, 이미 가결정족수 점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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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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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1 협의체 인사들은 이 같은 균열 혹은 이탈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당과 검찰이 한편을 먹고 4＋1을 흔들어대고 있지만 저는 4＋1의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는 확보했고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최근 반대의사를 밝힌 쪽과)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면서 공수처법의 무난한 통과를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