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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
▲ 굳은 표정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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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 "작년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해를 넘겨 무려 8개월 만에 늑장 기소를 했다. 어제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이인영 : "우리 당에선 검찰 개혁에 앞장 선 분들이 마치 콕 찝어낸 듯 기소됐다.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박주민 : "채이배 의원을 강제로 가둬 감금한 한국당 의원이 총 13명인데, 검찰은 이중 5명이나 불기소 처분했다. 야당을 봐주기 위한 기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전날 검찰의 국회 패스스트랙 몸싸움 사태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 기소를 두고 비판에 나섰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회의 진행을 막은 한국당 의원들에겐 봐주기 기소,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을 추진한 민주당 의원들에겐 보복 기소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국가 행정권 효율적 사용을 위해 부여된 기소권을 넘어 악의적으로 기득권을 남용했다"라며 "검찰의 늑장 기소 과정을 보면서 정말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돼 검찰의 무소불위 오만방자를 견제할 기관이 생겼다"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1월 중 반드시 통과시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작심발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작년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해를 넘겨 무려 8개월 만에 늑장 기소를 했다. 어제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라고 꼬집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 작심발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작년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해를 넘겨 무려 8개월 만에 늑장 기소를 했다. 어제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라고 꼬집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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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은 불법 저질렀지만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판검사 출신 한국당 의원은 불기소됐다"면서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판사 출신인 여상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과 검찰 출신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기소되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자의적인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불법으로 회의장을 봉쇄한 (한국당의)범법 행위와, 불법으로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한 (민주당의)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채이배(바른미래당, 비례) 의원 감금 과정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소파를 끌어서 문 앞에 놓고, 치우지 못하게 소파에 앉아있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이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는 영상이 수 차례 방송됐다"면서 "범행이 분명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 기소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박 최고위원 또한 패스트트랙 충돌이 있던 당시 한국당 관계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전날 약식 기소된 바 있다.

"대통령 중요 메시지 낼 때마다..." 기소 시점도 지적

검찰의 기소 시점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어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 재가가 있었고, 대통령 신년사가 있는 날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그날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그동안)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표할 때마다 검찰이 내용을 발표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면서 정치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설훈 최고위원도 "한국당이 무력과 폭력으로 회의를 방해한 영상 등 뚜렷한 물증이 있음에도 8개월을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기소를 차일피일 미룬 건, 검찰이 공수처 도입 저지 수단으로 이 사건을 활용했다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또 하나의 불공정 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 최고위원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 불공정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 가능성 있는 가운데, 검찰이 추 장관 임명일을 기소 시점으로 선택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 쪽에선 개인적인 반발 움직임도 있다.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승희 한국당 의원(비례)과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혐의의 검찰 기소에 대해 "김승희 의원 상해 및 당직자 폭행 혐의와 관련이 없고, 김승희 의원과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지난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마무리하고 한국당 쪽 27명, 민주당 쪽 10명을 기소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고 민주당 쪽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가 주였다(관련 기사 : 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 재판에... 검찰, 한국 27명·민주 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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