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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예방 마친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외청장들과 함께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예방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 추미애 장관 예방 마친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외청장들과 함께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예방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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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불신임' 등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8일 윤석열 총장의 핵심인사들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윤대진 수원지검장 등을 '지방'(부산·제주·수원 등)이나 '중요도가 낮은 곳'(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으로 보내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윤석열 사단 대학살", "검찰 대학살", "윤석열 사단 전원 교체", "윤석열 사단 대거 좌천" 등의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불신임한 것으로도 본다. 이와 함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면서 윤 총장이 진퇴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오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 대통령의 윤석열 총장 불신임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검찰수사나 검사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지고, 인사도 보여지는 것 자체로 해석될 수 있다"라며 "이번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이미 입장을 내고 있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여러 사안들에 답변해서 저희가 더 말을 보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 균형 인사, 인권 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들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를 평가했다.

"'윤석열 패싱'? 원만치 않은 소통 유감.. 따져묻진 않을 것"

이 관계자는 "이후 수사 차질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만큼 검찰에 대한,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었던 것 아닌가 오히려 반문을 드리고 싶다"라며 "그렇지 않고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향후) 공정한 수사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일어난 '윤석열 패싱' 논란과 관련, 이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법무부과 검찰 사이에서) 어떤 행위들이 있었고, 무엇이 문제인지는 일일이 따져묻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요청하고,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기다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견 개진 권한과 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에 도전한 것으로 엄히 다스러야 할 중대한 공직기강해이다"라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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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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