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이어진 촛불혁명 이후 우리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 등을 치렀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행정부와 지자체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하면서 정부 권력과 지방 권력을 교체를 이뤘다. 하지만 정권을 만들어낸 의회 권력은 교체하지 못한 채 2020년을 맞이했다.
올해 4월, 21대 총선이 있다.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기반이 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 대한 심판이자 반환점을 돌아 집권 후반기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 당의 선거 준비 상황이 궁금해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장을 지난 9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총선은 야당 심판의 장?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
- 올해 4월에 21대 총선이 있잖아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지방자치단체 선거만 있었잖아요? 사실상 정치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2020년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국면 이후 유권자들이 '정치 권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이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MBC가 신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정을 발목 잡은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51.3%)는 의견이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35.2%)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당하고, 당시 여당인 한국당을 심판하지 못한 게 이유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그 대통령을 만든 세력에 대해 평가를 하지 못한 점에 국민들의 갈증이 있었을 거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여론조사 당시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로 통과됐어요. 당시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의장에게 거친 행동을 한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한국당은 아직도 저러나' 하면서 실망했기 때문에 야당 심판에 대한 여론이 좀 높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야당 심판 국면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진 않아요."
- 이번이 '심판의 때'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집권하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이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점도 한국당에 대한 심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못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믿고 2020년 총선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 지금 각 당이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각 당의 선거 준비 상황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준비를 꽤 해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한국당은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대장을 영입하려 했다가 당 안팎의 비판에 못 이겨 취소했어요. 체육계 '미투' 1호 고발자인 김은희 전 테니스 선수를 영입하기까지 두 달 정도 시간을 소요했어요. 그리고 바뀐 선거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나 한국당 모두 비례로 할 수 있는 몫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특히 한국당은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인데, 영입 인사 중에서 지역구 선거가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 점이 조금 안타까워요.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을 명칭으로 하는 정당 창당을 불허했다)"
- 민주당 '영입 인재 2호' 원종건씨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 언급해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영입 인사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와 '페미니즘 어떻게 생각하세요?'예요. 언론은 현재 이 두 가지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하고 있어요. 원씨가 했던 인터뷰 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다 자르고, 어떤 '콘텍스트'에 있는 이야기만 뽑아내 논란을 키우고 있는 거죠. 저는 언론의 이런 태도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이 일부 나왔고, 그것에 불쾌한 지지자들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저는 대다수의 지지자가 불쾌하지 않고 하나의 주장이라고 받아들였을 거라고 봐요."
보수대통합, 지금 시점에선 어려워
- 지난 2019년 12월 선거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개정된 선거법이 국회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선거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국회도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유권자들도 '국회 논의를 중요시하는 정당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을 거고요. 일부는 지금 선거법이 누더기라고 표현하는데, 정치는 '어디까지나' 협상이에요. 모두가 만족하는 협상은 존재할 수 없다고 봐요. 하나의 안을 만들기 위해 서로 양보해가면서 접점을 키워나가는 건데, 이 과정을 무시한 채 선거법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준연동형제이기는 하지만 바뀐 선거법으로 인해 정당에 대한 투표가 매우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은 여기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대 총선까지는 정당 투표를 하는 이유가 50명 안팎의 비례대표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21대 총선부터는 '자기가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로 바뀌었어요. 유권자들이 이 점을 정확히 알고 투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예전엔 의원은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는다는 말을 했잖아요. 비례대표 표를 나눠줬던 것이 20대 총선까지의 선거 형태라고 하면, 21대 총선부터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는 정당투표가 되는 거죠. 정당 지지율 자체에 따라 300석 중 몇 석을 정당에 줄 것인지 결정하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요."
- 선거에서 구도가 중요하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구도는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이번에 결이 완전히 다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당이 하나의 합의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21대 국회는 정상 대 비정상의 싸움이고, 일하는 국회와 아닌 국회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 안에서 싸우고 국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패스트트랙 정국을 지켜본 유권자들 역시 이번 총선에서는 정상적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을 거라 생각해요. 21대 국회에서는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우고, 협상 법안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보수 통합론이 주목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보수대통합이)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구조 안에서는 정당을 합쳐 지역구 의석을 얻는 것보다 비례대표에서 일정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고 작은 정당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소수 정당들은 한국당과 합칠 필요성 못 느낄 거라고 봐요.
거꾸로 한국당은 박빙 지역에서 바른미래당이나 새로운 보수당이 출마했을 때 상당한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선 합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그런데 보수 통합론의 전제가 뭡니까? 한국당이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자 등)을 수용하는 거예요. 저는 유 위원장의 주장이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 사이에선 이미 상식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틀렸다고만 이야기하지 온당했다고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존재하는 친박 세력의 규모 때문일 텐데, 탄핵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세력들과의 연합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그럼 선거 연대는요?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어 비례표도, 군소정당 몫도 빼앗아 오겠다고 하는데 연대가 될까요?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보수당과 바른미래당 또한 각자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비례 의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선거연대를 한다고 해서 비례대표가 늘어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으로 봐선 보수대통합이나 선거연대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탄핵에 대한 평가가 일치하지 않아요."
-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과 보수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통합연대가 9일 '중도·보수대통합 제2차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이하 혁통위) 출범에 합의했습니다. 이날 혁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는 통합신당의 창당을 목표로 제시하며 '2월 10일 전후'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등장으로 한국당은 박빙 지역구에서, 새로운보수당은 정당투표에서 타격을 입게 됐어요. 두 당 모두 상황이 급해진 거죠. 논의 자체를 시작했지만, 역시나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걸리는 거죠. 저는 정계 복귀 후 안철수 전 대표가 얼마만큼의 정치적 파괴력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 두 당 합당 논의가 연동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 것을 보고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6일, 안 전 대표는 정계 복귀를 앞두고 <조선일보>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선거법 통과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어요. 4+1 협의체로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했다고 비판한 건데, 저는 그 법의 통과로 본인이 연동형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거꾸로 하면, 정치적 메시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흐름과 맞지 않다'며 보수통합 세력과 선을 긋고 있는데, 지난 2012년에 한 '미래와 새정치' 구호랑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봐요. 새로운 정치라고 하지만 어떤 게 새로운 정치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잖아요. 비판도 역시나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 정당에 대한 입장이고요. 그래도 이번엔 진보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면서, 본인이 진보가 아닌 스텐스로 간다는 점을 밝혔어요. 그 점에서는 지난번 선거하고 다르게 보였어요."
- 안 전 대표는 '어게인 국민의당'을 꿈꾸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지난번처럼 호남에서의 지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포맷 그대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하지만 대권 주자로서, 중도 정치인으로서, 정치혐오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여전히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정계에 복귀해서 이번 선거에 뛰어든다면 득표력은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 현재 상황에서 변수는 뭘까요?
"선거까지 시간이 있어 변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정치적 변수가 많지만, 안 전 대표가 아직 귀국하기 전이라 지금 이 시점에서 변수를 논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아요."
- 전망도 어려울까요?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한국당의 부진으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구조라는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안철수 신당이 되었든, 바른미래당이 되었든 안철수 파급력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것에 위기의식을 느껴서 합당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게 될지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으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선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등이 앞으로 한 번 짚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