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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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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재정 축소, 탈원전 폐기, 주52시간제 폐지.'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제1호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들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온 정책들을 다시 되돌리는 데 집중돼 있었다. 회의실 배경에는 "규제와 추락의 절망 경제에서 자유와 공정의 희망 경제로"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 내용은 지난 9일,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기'를 들고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앞서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항해 펴냈던 <민부론>에서 주장했던 정책들과도 크게 차이가 없었다.

다만,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당초 공수처 폐기를 1호 공약이라고 발표했다가 당내외의 반발이 잇따르자 1호 공약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바 있다. 

"한국당 전신 정당들과 함께한 시절이 위대한 황금시대"

황교안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건국 이후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기적의 경제역사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라며 "경제주체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이를 보장해온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국민의 열망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3년도 채 안 되어서 70년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경제가 역주행하며 성장·수출·고용·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일로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국가주도의 규제중심 친노조 반기업 정책 그리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의지와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 포퓰리즘 남발로 경제현장이 도탄에 빠졌고 절망으로 아우성"이라며 "위대한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이 황금시대를 누리던 시절은 위대한 국민들께서 한국당의 전신 정당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를 성장하고 발전시켰던 경제 우선 시대"라며 "그 경제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를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드리는 분배 정책도 병행하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런 시대를 만들어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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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종석 민생정책 공약개발단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F’ 학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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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책 공약개발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도 "아시다시피 제가 경제학 교수 출신"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D 이상(의 학점)은 어림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F, 낙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4일) 나쁜 지표는 줄고 좋은 지표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라며 "마치 죽어가는 환자에게 체중이 줄었으니 좋은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로서는 경악했다, 이런 의사에게 환자를 맡길 수 없다"라며 "이제 의사를 바꾸고 치료방법을 대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월성 1호기 재가동·탄력근로제 도입 등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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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을 맡은 김재원 정책위의장과 김종석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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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한국당의 경제 공약은 ▲ 재정을 건전 운용하여 미래세대에게 떠넘어갈 빚더미 폭탄 제거 ▲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 ▲ 노동시장 개혁 등으로 요약됐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재정건전화법의 핵심 내용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특히 채무한도 초과 시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세우겠다며 핵폐기물 관리 시설의 국내 설치를 시사했다. 원전 산업 지원법을 제정하여 원전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당은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업종에 따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를 '노사 관계의 대등하고 협력적 전환'으로 표현했다.

사실상 이전부터 문 정권이 추진해온 정책들을 반대하며 내세웠던 이야기를 '재탕'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탈원전 폐기·주52시간제 무력화 등 현 정부·여당의 정책 과제를 되돌리는 데 치중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