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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국세청장이 29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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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가의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전수 분석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칙적 탈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고가 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 관리하고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고액의 전세입자의 전세자금 출처도 집중 분석한다. 특히 다주택자가 차명계좌를 활용해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법인의 탈루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의 불공정 탈세에도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기업 사주 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간 부당 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대기업 사주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를 막기 위해 일감 떼어주기 및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에 나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해야 한다"며 "특히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증여,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 특혜, 고액 사교육의 탈세 관련성도 집중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고의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포용성장·혁신성장 뒷받침 등을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 세원 관리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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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세청에서 열린 "2020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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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세 부담의 형평성 저하는 세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정책이나 부동산 대책 등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혁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등 지난해 개정된 세법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특히, 국내 과세권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OECD의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