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이었던 '2020년 7월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불가능해졌다. 이를 규탄하며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5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보육과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다문화센터가 포함된 사회서비스원을 제대로 설립하라고 부산시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결국 시범사업에 응모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오거돈 시장이 백지화한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여는 발언을 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비춰볼 때 부산시의 시범사업 응모 포기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부산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가벼이 여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며 "예산이 없다면 공약을 하지 말던가, 공약을 했으면 예산을 만들어서 설립했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포기는 부산시의 무사안일한 정책을 반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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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진은정 요양서비스노조 부경지부장,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
| ⓒ 이윤경 | 관련사진보기 |
진은정 요양서비스노조 부경지부장은 "무슨 일이든 처음 진행하면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인데 부산시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돈이 없다며 응모를 포기했다"라며 "돌봄노동을 민간에 맡기면서 서비스 질이 저하됐고 요양 노동자들은 거리로 쫓겨나 절박함을 호소하는데 부산시장은 스스로 내건 공약을 저버렸다.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라"라고 말했다.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 마련되어 있음에도 부산시는 예산 핑계를 대며 응모를 포기했다. 시범사업을 신청만 하면 국비 10억 원이 나오는데 왜 돈 핑계를 대며 포기하나"라며 "부산시가 이제 와서 재공모 운운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의지가 진짜 있는지 묻고 싶다.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이 오거돈 시장의 시정방침인가"라며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은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이 낭독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 요양, 보육 등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를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추진과제 중 하나이며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과 경기, 대구, 경남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