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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2시, 교육부와 선관위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연 '18세 선거교육 연수' 모습.
 19일 오후 2시, 교육부와 선관위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연 "18세 선거교육 연수" 모습.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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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선거 교육 전면 불허'에 대해 교육부 내부 연수에서도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소리,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18세 선거권' 강의에 나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 직원이 '사과'하는 촌극까지 빚어졌다.

선관위 직원이 '모의선거 불허' 옹호 나서자 "이현령비현령"

1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 교육부와 선관위 직원과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 과장, 장학관, 장학사 100여 명이 모여들었다. 교육부와 선관위가 '18세 유권자 선거교육 관련 시도교육청 선거교육관계자 연수'를 비공개로 연 것이다.

이날 진행된 2개의 강의 주제는 '18세 유권자 선거법 운용 기준'과 '18세 유권자 선거교육 안내'였다. 두 강의 모두 교육부 관계자가 아닌 선관위 직원들이 진행했다.

첫 번째 강의에 나선 선관위 해석과 소속 직원은 지난 6일 '모의선거 교육 전면 불허' 결정을 내린 선관위 전체회의 결정을 옹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선관위는 교사와 시민단체들의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교사, 교육청, 시민단체 참여' 모의선거에 대해 '모두 허용'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기사: "모의선거 주최:서울교육청"명시 질문에 OK했던 선관위가... http://omn.kr/1mhwh)

이 기관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학교 교사가 주도하는 외국 모의선거 사례'를 칭송하고 "우리나라도 모의선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집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단독] 못믿을 중앙선관위, 4개월 전엔 "모의선거 활성화해야" http://omn.kr/1mk22)

이날 선관위 직원은 강의에서 '18세 선거교육 방해에 나선 선관위를 비판하는 칼럼'을 보여주면서 "우리(선관위)가 적이 되었다. 이런 프레임으로 얘기하면 답이 없다"면서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모의선거 확대는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 책임을 돌렸다. 
 
 19일 오후 교육부와 선관위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연 '18세 선거교육 연수'에서 선관위 직원이 '모의선거'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19일 오후 교육부와 선관위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연 "18세 선거교육 연수"에서 선관위 직원이 "모의선거"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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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초청 대담과 토론회 진행에 대해서도 "학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면서 "한국교총과 같은 단체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자유한국당과 정책 공조'를 해온 교육계 대표적인 보수 단체다.
(관련 기사: 인헌고 '저격'한 교총... 교장 분노 "나도 교총 회원, 뭔짓이냐"  http://omn.kr/1lhne)

강의를 듣던 일부 시도교육청 교육 관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한 시도교육청 장학관이 마이크를 잡고 "여론조사 기관은 공표 금지기간인 선거 6일전까지도 (여전히) 여론조사를 한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면서 '모의선거 교육 뒤 그 결과를 선거일 이후에 공표하는 모의투표'를 불허한 선관위에 대해 다음처럼 비판했다.

"선관위 발언이 이현령비현령이다. 오늘 설명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모의선거 교육을 전면 불허해놓고) 오늘 모의투표에 대한 설명에서는 내용이 불분명하다. 본인들의 입장을 정확히 말해야 한다."
 

이 말을 이어받은 선관위 직원은 "취조받는 기분"이라고 마음이 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자 이 장학관도 고성을 섞어가며 선관위와 교육부의 태도를 다시 한 번 직격했다.

"교육관계자 평가 절하하는 것"... "사과 드린다"
 
 19일 오후 2시, 교육부와 선관위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연 '18세 선거교육 연수' 모습.
 19일 오후 2시, 교육부와 선관위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연 "18세 선거교육 연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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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관위) 얘기는 (선거교육하지 말고) 가만히 입 닫고 '시키는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선거교육 여지를 주려고 해야지.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겁박하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것이냐?"

장학관은 "선거교육보다는 법 위반 가능성만 얘기하니까 피곤하다"면서 "외국처럼 일방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강사의) 말씀은 우리(교육관계자)를 굉장히 평가 절하하는 것이다.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직원은 "제가 평가절하 했다면 사과하겠다. 자존감 훼손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훼손했다면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후 2명의 시도교육청 장학사들도 모의선거에 대한 질문을 내놨다. 한 시도교육청 직원은 강의가 끝난 뒤에도 행사장 밖으로 나와 선관위 직원에게 "시민단체가 모의투표를 진행하면 괜찮은 것이냐. 이것은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사정하기도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모의선거 교육' 관련 질의공문을 선관위에 보낸 교육청은 서울, 인천, 울산, 경남 교육청 등 모두 4곳이다. 선관위 방해만 없었다면 상당수 교육청이 모의선거 교육을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벌이려고 계획 중이었던 것이다.

이날 강의에 나섰던 선관위 직원은 기자와 따로 만나 "앞으로는 이렇게 (학교교육관계자 대상) 강의는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선거교육 강사로 교육전문가가 아닌 선거전문가인 선관위 직원들을 부른 이유'에 대해 "18세 선거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 처음 진행한 내부 연수라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교육부 부서장은 선관위에서 10년간 일한 뒤 교육부로 자리를 옮긴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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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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