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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가 25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를 두고 검찰이 부검하려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가 25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를 두고 검찰이 부검하려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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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발생한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를 두고 노동계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가운데 검찰이 부검을 위해 시신을 인도하려 하자 유족과 노조가 이를 막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 현대중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노조 "안전장치 미흡")

노동계와 정치권은 '안전장치 미비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사인이 확인되는데도 부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하청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5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조치가 없고 바람이 거세어 정상적인 작업을 하기 매우 어려운 열악한 조건이었음이 확인되었고, CCTV 영상에도 추락사망임이 분명한데도 검찰이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치권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4.15 총선에 나선 하창민 전 현대중공업 하청노조위원장(노동당)도 이날 오후 1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 책임에 면죄부를 줄 구실을 찾는 게 아니라면 검찰은 강제 부검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자살로 몰다 산재사고 판명난 사례가 반발 배경

유족과 노조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은 사고 다음날인 2월 23일 강제 부검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고 24일 아침 7시 울산대학교병원 안치실로 와 시신 강제 인도를 시도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 추락해서 죽은 게 명백한데 왜 부검을 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하자 일단 물러갔다. 하지만 검찰은 25일 오전 8시 다시 강제 부검을 위한 시신 인수를 시도했다.

이에 유족들이 거듭 반발하자 검찰은 "사용자 측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기존에 어지럼증이 있고 다리를 다쳤거나 불편해서 추락한 것이지 본인들 잘못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준비해와야 한다"며 시신 인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유족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이날도 다시 물러났다.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울산건강권대책위는 "김아무개 노동자가 후송되었던 울산대학교병원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 이유를 '추락에 의한 외인사'로 진단했다"면서 "사고 현장조사를 했던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도 사인이 명백하니 부검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뿐만이 아니라 사고 현장 CCTV 영상에는 고인이 작업 중 추락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작업 중 추락사망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면서 "고인의 죽음이 산재 사망임이 명백한 증거에도 부검을 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을 유족과 노동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집중해야 하는 조사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과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라면서 "속속 확인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원·하청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우리는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의 사고사망에 대해 부당한 부검으로 사고원인을 은폐하고 사고의 책임을 개인 질환으로 몰아갔던 검찰의 반복적인 행위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2014년 고 정범식 하청 노동자의 추락사고를 자살로 몰아 5년 4개월간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현대중공업 사업주의 산재 은폐를 도와주었던 울산동부경찰서의 만행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5년4개월만에 산재 확정... 그때 경찰은 왜 자살로 몰아갔나)

따라서 이들은 "이번 김아무개 하청노동자의 추락사망에 부검을 몰아붙이는 검찰의 태도는 중대재해 사고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현대중공업 원청의 중대재해 책임을 면피해주려는 행위 이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즉각 부당한 부검 강행을 중단하고 산재사망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추락사망은 외험의 외주화가 부른 억울한 죽음"이라면서 "검찰은 강제 부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현대중공업 원, 하청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 유족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전 현대중공업 하청노조위원장 "유족, 노동조합과 끝까지 강제 부검 막겠다" 

하창민 전 현대중공업 하청노조위원장(노동당)도 25일 오후 1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고정되지 않은 합판을 밟아 아래로 추락해 돌아가신 장면은 회사의 CCTV 영상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서 "그런데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강제 부검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동부서 경찰들은 24일과 25일 아침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울산대병원에 몰려와 강제 인도를 시도하다 유족과 노동조합의 반대로 돌아갔지만 검찰은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 책임에 면죄부를 줄 구실을 찾는 게 아니라면 검찰은 강제 부검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유족과 노동조합과 함께 끝까지 강제 부검을 막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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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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