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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초의 취지와 달리 거대정당들의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장정당을 창당한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울산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등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즉각 해산과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논의 일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책 선거 아닌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 우롱하는 거대 양당 규탄"

전국 19개 시민단체는 성명에서 "국회 원내 1, 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하더니 지난 2월 중순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면서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 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대국민 사기행위"라면서 "대놓고 세금을 편취하고, 편법으로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당이 과연 국민의 표를 얻을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도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아직 위장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의병정당', '민병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창당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실제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초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례의석수 손해'라는 오만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해 지금의 위장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따라서 민주당은 통합미래당의 꼼수와 반칙을 정당화하는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고,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정 노력을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전국 19개 시민단체는 "21대 총선에 앞서 거대 양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장정당 창당과 옹호발언, 정당보조금 편취 등의 부끄럽고 탈법적인 행태는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면서 "총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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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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