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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김부겸  대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스크를 쓴 채 동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마스크 쓴 김부겸 대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스크를 쓴 채 동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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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홍의락,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필두로 한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사태 종식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가 마스크를 배급하도록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3일 성명문을 통해 "대구, 경북 현장 상황을 반영해 언제든지 필요하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기 위해 마스크 공급 체계를 즉각 건강보험 전산망을 통한 국가 배급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약국 판매 일원화로 유통 혼란 방지해야"

현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국내 마스크 생산은 제한적이다. 지금처럼 국내 생산량의 50%를 공공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일반 유통망에서 유통하면서 가격도 다르고 수량도 공평하지 않게 공급하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국가 배급제'의 조건은 구명실명제와 약국 판매 일원화이다. 국내 생산 마스크 전량을 정부가 구매해 건강보험 전산망에 따라 공급하되, 유통 혼란 방지를 위해 약국 외 판매를 중단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 및 유통업체에 적절한 보상 가격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마스크 1일 국내 생산량을 근거로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구매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면서 "코로나19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인 대구·경북에는 이미 결정된 마스크 특별 공급 물량을 신속히 지급하고 특별 공급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스크 국가 배급제 주장은 정의당을 시작으로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온 요구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 당시 마스크 100% 공적 통제와 무상공급을 요구한 바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또한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 공급을 제안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업체와 계약해 일괄 구매하고 통장 조직,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배분해야 한다"면서 "중소도시 특별 공급 방식을 통해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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