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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정부의 전국 이동제한령을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이탈리아 정부의 전국 이동제한령을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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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국경봉쇄 등의 강력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방역당국은 오는 19일 0시를 기해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키로 결정했다.

우리는 왜 국경봉쇄를 하지 않는 것일까? 그래도 안전할까? 방역당국의 17일 정례브리핑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세계는 지금] 하루 새 환자 1만 3881명 늘어... 유럽, 중남미 '국경 봉쇄'
 
 코로나19 세계 발생국 추세
 코로나19 세계 발생국 추세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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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17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8320명이며, 이 중 1401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증가 추세는 3일째 두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격리해제자는 신규 확진환자를 추월했다. 하루 동안 264명이며 퇴원한 환자는 총 1401명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해외 코로나19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중국의 경우는 지난 하루 동안 21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이탈리아는 3233명 늘어나 총 2만7980명이다. 사망자도 2158명으로 늘었다.

이란도 1053명이 늘어나 총 1만4991명이다. 사망자는 853명으로 늘었다. 스페인은 1438명이 늘어 총 9191명, 프랑스는 1210명이 늘어나 총 6633명, 독일은 1174명이 늘어나 총 6012명이다. 미국도 1220명이 늘어나 4464명이 됐고, 78명이 사망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국은 총 137개국이며 환자수는 1만 3881명이 늘어 총 17만 177명이다. 사망자는 602명이 추가돼 총 6990명이다.

해외 상황이 심상치 않자, 유럽과 중남미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국경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또 17일 오전 9시 현재,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도 총 150개국이다. 국내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도 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17일 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3월 17일 0시 기준으로 해외유입 추정 사례는 총 55명이다. 이중 85%인 47명이 내국인이다. 외국 국적자로는 중국이 6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1명, 폴란드 1명이다.

경유지 또는 체류지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16명이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가 12명이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국가 중 태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3명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 22명은 유럽이고, 이중 이탈리아가 8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프랑스 5명 순으로 많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최근 사나흘간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들 가운데 6명이 확진자로 검역과정에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3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가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보편적으로 확대·실시된다"고 발표했다. 
   
 확진자 중 해외유입 추정사례 현황
 확진자 중 해외유입 추정사례 현황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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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봉쇄 안하는 세 가지 이유] 실효성, 경제성,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국경 봉쇄'를 안하는 이유로 밝힌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우선 내국인 입국자들이 많기에 완벽한 차단이 불가능하며 그만큼 실효도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3월 16일에는 1만 3000여명, 3월 15일에는 1만 5000여명이 입국을 했는데 그 중 절반 정도가 우리 국민이었고 나머지 분들이 외국인이었다"면서 "내국인 출입을 막는 것은 가능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일부 국가들처럼 내국인만 입국하게 한다면?

김 총괄조정관은 "방역의 차원에서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위험성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면서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장 실효성 있게 우리 국민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 하는 검토를 거쳐 최선의 조치인 특별입국 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경봉쇄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는 데에는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총괄 조정관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외국하고의 교류도 굉장히 많고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는 가장 높은 대외 무역의존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경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또 내국인이 다수 포함돼 있어 완벽한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역 당국은 국경에 완벽한 담을 쌓을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검역절차는 강력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가진단앱이라는 창의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특별검역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증상이 있는지를 스스로 기술하게 합니다. 강제적으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1:1 발열 확인을 통해서 열이 나는 사람을 우선 확인합니다. 그리고 문진이나 자가진단서의 내용을 보고 필요한 경우는 격리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 밖으로 나가기 전에 격리시설로 보내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13일부터 15일 사이에 6명의 확진자가 검역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게 1차적이라면 두 번째는 특별검역절차에 추가로 한 내용도 상당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전화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에 이런 분들만 국내로 들어옵니다. 또 자가진단앱이나,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자체가 2주간 이분들을 관리합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가 가장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전면적인 입국차단이라는 방법 자체가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으나 (입국자 중) 우리나라 국민이 많다는 점 외에도 감염원이 아닌 건강한 사람의 아주 필수적인 국제교류도 있기에 이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걸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경 봉쇄보다 더 중요한 것] 국민 개개인이 1인 방역망
 
 지난 22일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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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이 와도 국경 봉쇄는 하지 않을까?

권 부본부장은 "우리가 입국차단을 완전히 안 했던 것은 아니다"면서 "중국 우한이 속해 있는 후베이성 같은 경우 입국제한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기에, 향후 각국의 발생 상황과도 연계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특별한 상황은 예외로 둔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입국자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 방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유입이 되더라도 조기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입국검역이 강화됨에 따라 검역관, 국방부의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유증상자 발생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 군의관과 지원인력 15명을 배치한다. 입국자의 대기시간을 줄이려고 자가진단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다국어 서비스 기능도 추가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취하고 있는 대책은 '정보 투명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정확한 상황을 철저하게,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을 함께해 주시도록 요청드리고 있다"면서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왜 자가격리가 돼야 하는 건지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따라주시는 것만이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감염병으로부터 빠른 시간 안에 벗어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이나 의료계의 노력만으로 결코 감염병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 거의 모든 나라들의 평가"라면서 "국민 개개인이 1차적인 방역망이고, 이게 튼튼해야 감염병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방역당국이 취하는 특별입국절차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해외 확산 추세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때그때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역 당국의 고민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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