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23일 오후 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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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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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성범죄 'n번방 사건'에 가입한 회원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경찰의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n번방 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조아무개(닉네임 '박사')씨가 최근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통한 혐의로 검거됐고, 이후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자가 총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문 대통령이 특별메시지까지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n번방 사건'이란,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박사방 '맛보기방' 등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성범죄를 가리킨다. 박사방 '맛보기방'의 회원수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박사방 '맛보기방'의 피해자는 최소 74명에 이른다. 가해자들이 '노예'라고 부른 74명의 피해자 가운데에는 중학생 등 16명의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다.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 엄중하게 다뤄 달라"

이날 발표한 특별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해 피해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라고 지적하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 달라"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찰을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라고 경찰 등 수사당국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의료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 법적인 미비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찰이 전원에 대해서 수사한 뒤에 처벌대상이 되면 처벌하고, 처벌대상이 안되면 할 수는 없다"라며 "(대변인이) 설명한 대로 (문 대통령은) '조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정부에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는데, 기소되더라도 실형을 산 사례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고, 처벌조항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안다"라며 "그것은 양형의 문제다, 기소되더라도 실형을 거의 안받는 법적인 미비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있는데 이런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라며 "그런데 이것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어쨌거나 지금 문 대통령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그런 배경에는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거라는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원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돼 있다는 인식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하게 됐다"라며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가해자들도 끝까지 추적해서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이번 n번방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할 것 같다, 국민들이 피해사실을 적극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거라는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겠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경찰이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