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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소수정당이 31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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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 충남에서 인권은 커다란 화두 중 하나였다.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받아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충남 인권조례가 가까스로 부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시민사회 단체와 정의당, 녹색당 등 정당들은 31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15 총선을 보름 남짓 앞두고 차별 금지법 제정 문제를 화두로 끌고 나온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삼열 아산이주민지원센터 소장은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물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로 모든 이슈가 사라지다 시피하고 있다. 총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무능했다. 21대 국회 또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토론은 사라졌다. 인권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무능했다. 인권과 관련해 현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됐다가 부활하는 비극을 겪었다. 어마어마한 행정력의 낭비와 손실을 겪었다. 많은 도민이 혼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혐오와 괴담과 공포가 난무했다. 반 인권적이고 몰상식한 작태가 충남을 휩쓸었다. 보수 정당에 기댄 종교 세력의 혐오는 우리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만행에 가까웠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말, 헌법 재판소는 '차별과 혐오는 헌법의 이행을 위해 금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시 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제기한 개신교 단체들의 헌법 소원에 대한 답이다. 차별과 혐오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헌법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정재영 홍성YMCA 사무총장도 "차별금지법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할 중요한 가치"라며 "그럼에도 수구세력들에 의해 평가 절하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차별금지법은 누구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라며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성소수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보조 정책 정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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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청소년 인권동아리 인연 학생이 "차별금지법 제정" 란에 기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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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영상은 '야동'이 아니라 범죄피해 영상물"
여성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의 성 착취 영상을 메신저로 공유해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희겸 천안여성의전화 사무국장은 'n번방 영상은 야동이 아니라 범죄 피해 영상물'이라고 규정했다.
"텔레그램 성 착취 문제는 대한민국을 여성들을 분노하게 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여성 의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로 많은 국민들과 이 땅의 수많은 딸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텔레그램 영상을 범죄 피해 촬영물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이런 것들을 '야동'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같은 용어는 범죄를 범죄가 아닌 것으로 정의할 뿐이다. 해당 영상물을 범죄피해 영상물로 명명해야 한다.
여성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안해하고 있다. 차이가 차별을 용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은 없다. 차별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도 없다. 여성은 성별 권력 구조 속에서 노동차별, 돌봄 차별, 임금차별, 직업차별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성차별을 이야기하면 역차별로 공격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커다란 모의 기표용지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하자법 제정' 중에 어디에 투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모의투표가 펼쳐졌다. 인연(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소속의 한 학생은 '차별금지법 제정'란에 한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