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실시를 앞둔 지점에 일부 국가에서의 선거 임무 중지로 인해 재외선거 등록 인원의 47%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외선거 5번째가 되는 동안 재외 동포들은 이미 다른나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우편 투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서 해왔음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소중한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일이 생겼다는 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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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가 코로나 여파로 취소되자 재외동포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현지 상황과 재외선거법 개정으로 우편, 온라인 투표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곽상열	관련사진보기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등 재외선거 참여 운동을 해오던 재외 동포들이 3월 31일 온라인으로 모여 공직자 선거법 개정을 통한 재외선거법 개정에 우편, 온라인 선거 참여 방법 추가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뉴질랜드 곽상열씨는 각 나라의 재외선거 사례들에서 표준화되는 우편 이메일을 선거 방법에 추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 선관위와 국회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고 특히 재외선거법 개정에 노력해줄 국회의원 지지와 당선 운동 등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엘에이는 린다리씨는 공관이 있는 지역에 설치되는 투표소 부족으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씩 고생하며 투표하러 가야 하는 지역들의 물리적인 거리가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점이 없는 한 국고 낭비만 초래하는 재외선거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들은 먼저 각국의 코로나 상황들과 현지 동포사회의 지원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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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재외유권자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캠페인용 사진을 올렸다.
ⓒ 임선아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한편 이들 이외에도 독일 재외유권자들의 주도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 결정'과 관련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캠페인을 하는 이들은 국내에서는 가능한 거소투표의 방법인 우편 투표가 왜 재외선거에는 배제되는지에 대해 지적하며 국외 부재자 및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청원하는 국민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청원 가기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국외 부재자와 재외국민 등 총 17만여 명이 사전 신고를 했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47%에 해당하는 8만 500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6일에 이어 3월 30일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이른다.

추가로 재외선거사무 중지된 재외공관들에는 주미대사관, 주뉴욕총영사관, 주LA 한국총영사관, 주토론토 한국총영사관 등 북미 지역 공관들이 대부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