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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출마저 가로막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대량 살상행위 31일 시민사회단체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제재로 보름 넘게 한국산 코로나진단키트 이란 수출 발 묶여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이란정부로부터 요청받은 코로나진단키트 수출에 나설 것과 미국의 반인륜 대이란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인 장면
▲ 의약품 수출마저 가로막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대량 살상행위 31일 시민사회단체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제재로 보름 넘게 한국산 코로나진단키트 이란 수출 발 묶여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이란정부로부터 요청받은 코로나진단키트 수출에 나설 것과 미국의 반인륜 대이란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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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민사회단체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제재로 보름 넘게 한국산 코로나진단키트 대이란 수출이 발 묶여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이란정부로부터 요청받은 코로나진단키트 수출에 나설 것과 미국의 반인륜 대이란 제재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겸 평화철도 공동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대처한 가장 모범국가로 인정돼 많은 국가로부터 의료장비 협력요청에 응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같은 동족인 북한과 한국 에너지수입국 중 가장 주요국인 이란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UN 제재와 미국 제재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특히 UN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이 결정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우선주의가 아니라 국제연대만이 지구촌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한국도 UN 제재와 미국 제재 눈치 보지 말고 이 국제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북한과 이란에 신종코로나19 감염증 방역 의료장비 제공도 그 일환"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호소했다.

이장희 대표는 "21세기 초반에 우리 인류는 당면한 공통의 위협으로 기후변화 따른 생태계 파괴·핵무기·가공할 신종 세균 질병 위협 앞에 놓여 있다"고 전제하며 "지난 19세기가 식민지 대 제국주의에 기초한 국가주의 중심 국제사회였다면 20세기는 UN 창설 이후 형식적으로 평등한 국가주권에 기초해 국제협력을 UN 헌장 주요 목표에 명시하고 합의했다"면서 "문제는 국제협력을 합의했지만 지나친 강대국 중심 국가이익 우선주의로 인해 인류 생존과 공동가치가 도처에서 파괴·훼손되고 있다. 국제사회 실질적 평등과 민주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20세기 후반 들어 인류는 생태계 파괴·핵무기 개발·세균전·테러리즘이라는 공통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21세기 들어 단순한 국제협력을 넘어 국제연대를 하지 않으면 인류와 지구촌이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면서 "2020년 3월 현재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도 그 좋은 예이다. 이럴수록 국제사회는 국제협력과 국제연대 정신에 입각해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이기묘 Action One Korea(이하 AOK) 상임대표는 "인간이 짐승과 다르게 인간답다고 하는 건 윤리를 알고 도덕을 알고 그 실천을 중요하게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남의 나라 재산 석유를 강제로 뺏으려고 침략을 강행했고 내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며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의약품 수출마저 가로막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대량 살상행위 31일 한국정부가 이란정부로부터 요청받은 코로나진단키트 수출에 나설 것과 미국의 반인륜 대이란 제재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류경완 공동대표운영위원장과 정연진 AOK상임대표가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명서한을 외교부에 접수하는 장면
▲ 의약품 수출마저 가로막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대량 살상행위 31일 한국정부가 이란정부로부터 요청받은 코로나진단키트 수출에 나설 것과 미국의 반인륜 대이란 제재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류경완 공동대표운영위원장과 정연진 AOK상임대표가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명서한을 외교부에 접수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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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묘 AOK 상임대표는 "이란에 대해 그렇게 (역사적으로 약탈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저항한다고 심한 제재를 한다. 미국은 무법자다. 코로나와 흡사하다"고 비유하면서 "온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는 온 세계를 하나로 묶었다. 함께 해결하지 않고 따로 해결한다거나 누구를 배제하면 자업자득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란 국민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코로나 치료 의약품조차 공급받지 못한다고 한다. 한국 검진 키트를 원한다는데 한국은 미국 눈치 보느라 보내지 않고 있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거듭 성토하면서 "한국 정부·한국 의회·한국 정치가 인륜을 방치하지 말고 이란에 의약품과 검진 키트를 보내야 한다.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연진 AOK 상임대표가 연명에 참여한 100여 시민사회단체 성원을 대표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란 대사관이 한국진보연대 소속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과 면담을 통해 미국의 제재로 인해 발 묶여 있는 한국산 의약품이 이란으로 수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성원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란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지만 실상은 정반대임'을 이란 대사관 측에서 알려왔다"면서 "3월 중순 이란 로하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 코로나진단키트를 비롯한 의약품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물량이 충분한데도 미국과 협의되지 않아 보름 넘은 오늘까지도 (이란 정부) 요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미국은 의약품마저 가로막는 반인륜적인 대이란 제재 해제하라.
한국 정부는 인도적차원의 의약품 수출에 나서야 한다.

이란대사관은 한국진보연대 소속의 사회단체인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을 통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코로나 와중에도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이란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며 한국의 NGO가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란 대사관 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란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지만 실상은 정반대임을 알려왔습니다. 미국은 의약품과 식료품은 미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이란과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어 코로나 와중에도 의약품과 식료품 교역이 가로막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극복해야 하는 코로나 사태조차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가를 가리지 않고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의 의약품과 의료장비, 식료품마저 가로막는 제재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의약품마저 가로막는 미국의 대이란제재는 대량 살상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반인륜적인 대이란 제재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3월 중순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 의약품 지원을 요청하면서 특히 한국산 코로나진단키트를 요청하였는데 한국정부는 물량이 충분함에도 보름이 넘도록 미국과 협의 중이라며 발이 묶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 선진적인 역량을 보여 세계적으로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란의 인도적 요청을 반인륜적인 미국의 제재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주권국가, 문명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국의 반인륜적인 제재에는 전 세계의 양심과 함께 맞서야 합니다. 이란에 대한 의약품 수출은 세계에서 한국의 국격과 지위를 높이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한 단계 바로잡는 계기로 될 것입니다.

2020년 3월 31일 연명 단체 일동

총 100여 단체_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한국진보연대, 가톨릭농민회,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 개벽하는사람들, 개헌민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겨레하나, 국경없는인권, 국제민중투쟁연맹(ILPS) 한국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대구여성노동자회, 몽양 기념사업회, 미주 양심수 후원회, 민들레, 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람사는세상 워싱턴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진보연대, 아나키스트 의열단,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육지사는제주사름, 음성민중연대, 이석기의원 및 양심수구명위원회, 인천노사모,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교조,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전교조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주고백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죠이풀 월드,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 철도노조 대전충남본부 오송역연합지부, 통일광장, 통일맞이, 팟캐스트 인터내셔널 리뷰(인터:뷰), 평마연, 평화어머니회, 평화의길, 평화철도,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협정운동본부, 한국기독교장로회 나눔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도시농업협동조합, 한국재난봉사단, 한국청년연대, 한일반핵평화연대, (사)5.18 민족통일학교, (사)다른백년,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나무, (사)통일의길, (사)한국민족춤협회, 4.27시대 연구원, 615충북본부, Action One Korea, S.P.Ring 세계시민연대 인디애나폴리스(이하 추가 단체 중략)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통일뉴스에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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