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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 재난기본소득 1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관해 직접 브리핑하는 장면
▲ 이재명 표 재난기본소득 1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관해 직접 브리핑하는 장면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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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일부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시작한다.

이는 재난상황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권 행사를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는데도 31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지급 시기·재원 조달 문제·추경 편성·국회 가결 등 복잡한 절차를 내세운 것에 비춰보면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통해 재난상황을 감안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해도 된다. 어렵거나 불편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 설명이다.

1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관해 직접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면서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는 데 매진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가 밝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2가지 방식이다.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사용 후 차감 받을 수 있어

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4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 원이 충전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 진행된다.

경기도는 현재 하나·우리·국민·신한·삼성·비씨·롯데·수협·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현대 등 13개 카드사와 협의 완료했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없다면 선불카드 신청
   
두 번째 방법으로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 원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사기죄로 처벌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 차(4.20~26) 4인 가구 이상 ▲2주 차(4.27~5.3) 3인 가구 ▲3주 차(5.4~10) 2인 가구 ▲4주 차(5.11~5.17)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 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연도가 1과 6인 도민·2주 차 화요일 3인 가구 중 출생연도 2와 7인 도민이 해당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토요일·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고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일회성으로 추가 충전은 불가능하다.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도는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지급 대상·신청기간·사용처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 지사는 먼저 지급대상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 있는 경기도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청년수당·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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