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배달의민족(배민)이 수수료 제도를 월별 '정액제'에서 배달 한 건당 수수료를 5.8% 떼는 '정률제'로 바꿨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배민 측이 공식 사과하고 요금제 개선책을 약속했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태를 "독과점의 횡포"라고 규정하며, '공공 배달앱' 제작을 시사했습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공정한 배달산업을 함께 만들자'는 내용의 제안문을 보내와 이를 싣습니다.[편집자말]

 

큰사진보기
▲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배달료 보장, 지역 차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제안합니다. 경기도와 소상공인 라이더유니온이 함께 배달산업을 바로잡기 위해 손을 잡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달라이더들의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박정훈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이 플랫폼의 횡포에 대해 경기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하신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음식가게와 손님을 중개하는 일을 할 뿐, 배달을 주로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배민의 배달대행서비스인 배민라이더스는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배민앱으로 상점에 들어온 주문은 음식점에 깔려 있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공유다 등 셀 수도 없는 배달대행플랫폼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배달대행사와 라이더에게 전달됩니다. 즉, 음식점들은 배민과 요기요의 주문중개수수료와, 배달을 하기 위한 배달대행 수수료 두 가지를 납부하고, 하나의 플랫폼이 아니라 두 종류의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배달대행플랫폼은 동네배달대행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동네배달대행사는 라이더와 위탁계약을 맺는 다단계구조입니다. 일부 동네배달대행사들은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킬 때는 근로자보다 더 극심하게 노동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 과다청구, 불공정한 오토바이 리스 계약부터 일방적 배달료 삭감과 비오는 날 무리한 배달 지시, 불합리한 벌금제도 등 셀 수도 없습니다.

배민과 요기요가 디지털 건물주라면, 배달대행플랫폼들은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윤은 가져가는 디지털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노동청은 배달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니 구제하기 어렵고, 지자체는 배달산업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큰사진보기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이왕 이재명 도지사님이 플랫폼과 배달산업의 문제를 짚어주셨으니, 배달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을 가지길 희망합니다.  

노동과 규제 없는 혁신이란, 자유로운 이윤추구 행위를 보장해 달라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무법지대의 배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때 그때 대응할 수 있는 라이더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소상공인과 라이더들이 플랫폼의 갑질과 횡포로부터 보호받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배달산업을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