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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4.7
▲ 국무회의 참석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4.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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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경제 부양책과 방역 강화 메시지를 함께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7일) 200번째 사망자가 발생해 치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 4차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는 17조 700억 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이 발표됐다. 4월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관광업·항공업 등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모두 80%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상 업종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없는 곳'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종료된다든가 코로나19 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이와 같은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제-방역 방침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현장의 입장은 어떨까. <오마이뉴스>는 지난 10일과 14일 김홍빈 교수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다. 김 교수는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상황일수록 정부가 방역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김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코로나 9 감염 환자의 폐 상태 엑스레이 화면을 설명하고 있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코로나 9 감염 환자의 폐 상태 엑스레이 화면을 설명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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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방역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 위기에 대한 방안도 내놓고 있다. 지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보완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정부 당국의 일관된 메시지가 중요하다. 한쪽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 더욱 긴장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가 위험하니까 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좋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는 어떻다고 보나? 닷새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금의 추이는 1주 전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의 현황이다. 당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최소 4일 이상, 일주일 전후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결과는 지난 1~2주간 개학을 연기하고, 해외 입국자들을 관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할 경우 확진자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때 중요한 건 방역을 당부하는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다. 이 상태가 계속 잘 유지가 되어야 지역사회에서도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최근 생활방역으로의 전환도 논의되고 있다. 이 시점은 언제라고 보나? (생활방역이란, 장기화 될 코로나19에 대비해 국민들이 생활에서 지켜야 할 보건 수칙을 뜻한다.)
"보건당국이 생활방역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아직 느슨하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추이가 1~2주 이상 유지가 돼야 상황이 웬만큼 조절됐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진정돼야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위한 행동도 고안할 수 있다. 일상으로의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또한, 생활방역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게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관련 논의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 발표된 생활방역 지침은 어떻게 보나?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방역 세부 수칙 방안에는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일상생활에서 최소 1m 거리 두기, 아침저녁 환기하고 일주일 한 번 실내 소독하기 등이 포함돼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원칙적인 이야기다.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아는 내용이다. 중요한 건 현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다. 직장·학교·스포츠·경제 등 사회 온갖 분야의 다양한 곳에서 생활 지침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지금보다 어느 정도로 느슨하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생활 방역'이라는 용어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나온 방안들이 방역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사회 곳곳에서 당연하게 준비해야 할 일들이고, 보건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국민들은 세달 가까이 '방역'이라는 단어를 신물나게 들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단박에 와 닿을 수 있는 표현을 고안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 현재 필요한 대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재의 의료체계 안에서 향후 발생하게 될 확진자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진행돼야 한다. 이를테면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숫자가 현재 의료 체계 안에서 수용 가능한지, 이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다.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감염병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현장이 작동한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감염병 현장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한 후 일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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