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5월 1일 오후 4시 35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중복 지급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5월 1일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설명을 통해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지원금과 중복지급 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했고, 전체 추경규모는 12조 2천억 원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재원 4조 6천억 원은 국채발행과 정부 세출 조정을 통해 전액 국비로 마련되었다.
그런데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아닌,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의 비율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는 2조 1천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김경수 지사는 "재난기본지원금 제안 초기부터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최종 확정된 만큼 경남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은 중복지급 하겠다"고 했다.
중복 지급받는 가구는 정부 1차 추경으로 지원받았던 21만여 가구와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64만 8천 가구다.
경남도는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46만 가구에 총 93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비 7966억 원, 도비 672억 원, 시‧군비 672억 원이며, 경남도 부담분은 재해구호기금 500억 원과 예비비 172억 원으로 마련된다.
김경수 지사는 "그동안 중복지급을 위해 시‧군과도 협의를 했다"며 "4월 30일 최종 논의 결과 모든 시군에서도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조해주신 시장‧군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4일부터 지급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64만 8천가구)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정부 지원금은 취약계층에 대해 현금지급하고, 11일부터 신용‧체크 카드사 온라인 신청하며,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정된 금고를 방문하면 된다.
경남지역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은 총 11만 가구다. 기초연금대상자는 44만 명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3만 명이다.
3월 말부터 시작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은 1일 오전 11시까지 24만 가구에 747억 원이 지급되었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형과 정부형이 중복 지급되는 만큼, 아직 경남형을 신청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동양육한시지원 4인 이상 가구에 10만 원 추가
또 경남도는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은 4인 이상 가족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1차 추경으로 아동 1명당 4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족은 50만 원을 지급한다.
김 지사는 "아동 1명이 있는 4인 이상 가족 중 기존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되는 가족은 돌봄쿠폰과 경남형 사이에 1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당초 설계 시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하였지만,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하여 차액분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어려운 취약계층을 선별 지급하는 게 맞다"며 "가능한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부가 전체 국비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노력했지만,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매칭'하는 것으로 되었다"며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마련해서 중복 지원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경남도는 "현재 도 채무액은 3570억원(차입금)이고, 채무비율은 7.5%다.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 채무비율 13.5%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 또 경남도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지방채 발행 없이,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