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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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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우리 나라의 건강보험제도나 여러 사회안전망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며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더욱 중요한 사회제도들이 뒷받침돼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최근 여권에서 화두로 던진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당정간 협의를 할 때 그 점(사회안전망 강화)을 충분히 반영해달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노동절 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처음으로 운을 띄운 뒤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전국민 고용보험'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고용보험제 확대 논의가 시작됐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역시 논의되는 방향 중 하나"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고용과 노동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안전망에서도 보편주의가 작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에게도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내용"이라며 "고용 안전망 확충에 대한 폭넓고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한국 사회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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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최고위원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공론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이념 프레임을 덧씌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음 주 안으로 한국형 실업급여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특수형태 노동자 고용보험 보장성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전국민'은 아니지만 국회엔 이미 특수 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박 최고위원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나라가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리 나라처럼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일자리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생각하면 결코 해고가 해법이 아니고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 안전망 강화는 사회 건강성을 강화하는 일이고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90%다"라며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고 불가능하다는 건 하기 싫다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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