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증원을 추진한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국가정책 6건 24명, 농촌융복합산업 전담팀 등 부서요구 5건 7명을 반영한 모두 31명 규모다.

예산군의회는 "인구가 주는 상황에서 군민이 납득하겠냐"며 기존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선행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심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총무과는 지난 4월 28일 의원간담회에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지방공무원 정원을 805명에서 836명(집행기관 정원 791명→822명)으로 31명 늘리는 내용이며, 비용은 일반직 9급 1호봉 1명당 연간 2756만원을 산정해 1차년도 8억5436만6000원 등 5년 동안 군비 44억7253만6000원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세부내역은 국가정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1명(기획담당관 예산팀) △공무직(비공무원) 대응 전담인력 1명(총무과 행정팀) △아동학대 현장조사인력 1명(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미세먼지 전담 2명(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1명(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18명(읍면)이며 부서요구로는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대외협력관 운용 1명(기획담당관 예산팀) △공모사업 추진·통합 관리 1명(기획담당관 혁신전략팀) △일자리지원센터 전문인력 1명(경제과 일자리팀) △농촌융복합산업 전담팀 3명(농정유통과 신설) △주차환경 개선사업 1명(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이다.

그동안 민선6·7기 지방공무원 정원변동현황은 2014년 725명에서 △2015년-729명(4명↑) △2016년-735명(6명↑) △2017년-759명(24명↑) △2018년-778명(19명↑) △2019년-805명(27명↑)으로 80명 증가했다.

예산군의원들은 이날 "인구는 주는데 군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다. 순수 군비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지방비를 더 걷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세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부도나는 것이다", "지난해 출렁다리를 개통했을 때 하루에 공무원 70명씩을 차출해도 돌아갔다. 31명 증원을 군민이 이해하겠느냐"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이승구 의장도 "지자체가 그동안 군민을 위해 많은 시설을 했는데, 과도한 시설은 결국 후세들이 짊어져야 할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인건비도 그렇다.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며 "물론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지금도 야간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 업무량이 늘어 증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전문가에 의뢰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승영 과장은 이와 관련해 "예산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98.4명으로, 도내 7개 군 가운데 홍성군 다음으로 공무원이 적은 편"이라면서도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한다. 업무가 적정하게 분장됐는지 상반기에 직무분석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는지 살펴 효율적인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내 7개 군 공무원 1명당 인구수(괄호안 공무원수)는 △홍성군-119.3명(842명) △예산군-98.4명(805명) △태안군-85.6명(733명) △부여군-78.9명(846명) △금산군-75.5명(692명) △서천군-71.7명(736명) △청양군-52.5명(60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