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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2019년 5월 16일 5.18 피해자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그는 20여년 간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설" 등으로 왜곡해왔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광주 시민 등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두 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2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번의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는 더욱 왜곡활동을 확대해나가며 "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군(광수)" 설을 펼쳤다. 5.18 40주년 기념식 전날에는 최근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문서를 바탕으로 "김대중 추종자와 폭도들이 5.18을 주도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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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그의 입은 멈추지 않았다.

"김대중이가 했다는 거 아냐. 김대중이가 한 걸 전두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얘기하잖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하루 전, 극우논객 지만원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지만원TV'에 <5.18 전쟁, 우리가 이겼다>란 동영상을 올려 또 다시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했다. 그는 최근 미국 국무부가 기밀해제한 문서를 거론하며 "폭동은 간첩과 김대중 추종자들이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폭도"라 부르고, 계엄군의 무력진압을 "굉장히 자제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여전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인물이다. 지난해 2월 8일에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공청회 발표자로 나서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이종명 의원과 축하차 참석한 김순례 의원도 '망언'을 보탰다. 자유한국당은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1년 뒤에야 세 의원의 징계를 매듭지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 제정됐지만, 여전한 극우진영의 왜곡과 부정에 '5.18 역사왜곡죄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배경이다.

망언 또 망언... "5.18 역사왜곡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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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인 18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20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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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체는 이미 있다. 20대 국회는 총 다섯 개의 '5.18 역사왜곡죄' 법안을 들고 있다(5.18 특별법 개정안). 첫 번째 안은 2016년 6월 14일 김동철 의원이 만들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씨를 '영웅'으로 찬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는 등 역사적 사실의 왜곡·날조가 도를 넘어섰는데도 처벌이 미약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언급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후 이개호·박광온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만들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2019년 2월 '지만원 공청회'가 불거지자 다시 "5.18 역사왜곡을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석현·이철희 의원도 다시 한 번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철희 의원 안에는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 의원들도 동참, 총 16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명확히 정의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7년이나 벌금 7천만 원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20대 국회와 함께 곧 사라질 운명이다.

민주당은 새 국회에선 반드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18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당선자 18명도 보도자료에서 역사왜곡처벌법 등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 '5.18 역사왜곡죄' 신설을 촉구했다. 민변은 "수구보수 정치인들과 일부 세력들이 끊임없이 5.18 역사왜곡을 하고 폄훼시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그들이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다소 늦기는 했지만, 악의적 폄훼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만들어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5.18 왜곡죄로 다 막을 수 있다? 위험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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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열사 묘소에 큰절하는 추모객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추모객이 열사 묘소에 큰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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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역사왜곡죄를 연구해온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5.18의 현재성을 먼저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모든 나라의 역사왜곡죄는 (처벌대상이) 현재성 있는 역사(의 왜곡사례)"라며 "5.18도 호남 차별과 혐오라는 맥락이 있고 살아 있는, 아직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유공자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하지만 "중요한 역사라고만 얘기하면 우파에선 '박정희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도 처벌하자'고 나온다"며 "5.18의 현재성을 잘 토론한 결과 역사왜곡죄(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또 "5.18 왜곡죄를 만들어도 그 대상 범위는 생각보다 좁고, 그걸 피해갈 방법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게 전부가 아닌데 5.18 왜곡죄만 제정되면 나쁜 발언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논의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정치영역에선 (5.18 망언을) 상당부분 퇴출시켰다. 이건 굉장한 성과"라며 "답답하긴 하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좀더 희망을 걸면서 직접적인 5.18 왜곡죄 처벌은 최후 수단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