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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부산지방법원에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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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여성단체들로부터 "영장 재청구, 구속수사"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 "사안 중하나 도망염려 없다"... 여성계 "구속하라"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일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사안은 중하지만,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했고, 도주 등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영장기각 판단의 요지였다.

그러나 기각 직후부터 여성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았다.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원한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해 전국의 200여 개 여성,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가 즉각 입장을 발표하고 "구속수사"를 외쳤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향후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을 우려했다. 성명을 통해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힌 대책위는 오는 9일 부산시청 앞에서 출범행사를 열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간다.

4일에는 부산지역의 여러 여성단체 연대체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오 전 시장을 '범죄자'로 지칭한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연대회의,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NGO여성연합, 부산구군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당장 구속,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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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연대회의,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NGO여성연합, 부산구군여성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 5개 여성단체 연대체가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CNB뉴스 변옥환	관련사진보기

이들은 부산지역의 대표적 여성단체 연대체지만, 보수와 진보개혁 성향 등 활동 방향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놓고는 모두 한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들 여성단체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위계를 이용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이자 남성중심적 조직사회에서 일어난 여성 폭력"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끊임없이 지금도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복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만 당당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법원을 향해 이들 단체는 "편파적인 수사와 판결로 남성중심적 권력이 여전히 지배하는 사법부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거듭 요구했다.

부산시를 향해서는 강도 높은 후속 조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한 달이 지난 5월 21일에서야 성 인지력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성평등한 조직과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5일에는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부산여성 100인행동이 '오거돈 구속 기각 규탄대회' 행사를 연다. 100인행동은 앞서 낸 성명서에서 "훨씬 가벼운 성범죄도 구속 수사하는 마당에 고위공직자의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도망의 염려 여부를 떠나 엄벌 사안으로, 구속수사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