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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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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일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전단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도 시사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 대변인은 법률안이 아직 구체화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과 관련해 판문점선언 관련 사항이어서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여정) 담화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정부의 준비상황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면서 "(전단 살포 규정) 제도화를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후 계속 검토했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선언 이행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이미 준비해 오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전단 살포, 접경지역 긴장 고조시켜... 생명과 재산 위험 초래"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영향 한 가지만 고려한 게 아니다. 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즉 기본권의 문제"라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접경지역 주민 생명 및 재산안전 문제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 시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당국 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서는 1조 서문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조 3항에서는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 기구는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에서 띄우지 못하도록 했다. 군사합의서에 명기된 '기구'는 군사적 목적의 정찰 도구를 지칭한다.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까지 기구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정찰 등 군사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도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오전 당 기관지 <로동신문>에 실린 담화문을 통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반발하면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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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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