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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정치권이 기본소득을 이슈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원내 7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정치권이 기본소득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원내 7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 용혜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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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이 논란이 된 가운데, '말로만 말고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필요한 재원에 대해선 증세를 거론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정치권이 기본소득을 이슈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원내 7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열자"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용 원내대표는 "'보수도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발언 뒤 기본소득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제 기본소득은 여당-야당, 보수-진보가 함께 긍정하는 중요한 정책 현안이 됐다"라면서 "기본소득은 어느 한 사람·한 정당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풍요로 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위기의 확산 속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시장의 그림자를 이미 경험했다, 이 피할 수 없는 산업구조의 격변 속에서는 일자리 몇 개를 늘려 당장 급한 물길을 막을 '보'가 아니라, 전례 없는 대홍수 위에 띄울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이라는 거대한 '방주'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용 원내대표의 제안은 기본소득당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177명)·미래통합당(103명)·정의당(6명)·국민의당(3명)·열린민주당(3명)·시대전환(1명) 등 7개 정당 지도부가 모두 모여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을 전제로 논의하되,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 마련 방안, 지급 시기 등을 토론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제안과 함께 다른 6개 정당의 당대표·원내대표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그는 "내일부터 한 분 한 분 찾아뵙겠다"라고 예고했다.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도입을 언급하고 당내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된 기본소득제에 대해선, 여야를 불문하고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용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회연구모임인 '기본소득연구모임'(대표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족할 예정으로, 이곳에는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통합당 의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 원내대표는 "통합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용 원내대표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재원마련 방안이 제일 큰 쟁점일 것이라 예상한다"라며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선 증세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재원마련 방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지 않으면 이는 이슈로만 끝나게 될 것이다, 증세·재원마련안 등에 대해 공론화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1인 매월 60만 원 지급'을 기본소득의 방향으로 내건 상태다. 그는 관련해 "이를 위해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한 탄소세 도입,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 도입, 또 모든 국민이 모든 소득의 15%를 기여금으로 내는 시민재분배 기여금 등을 통해 이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김종인의 선언 "기본소득,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간" http://omn.kr/1ntik
김부겸이 김종인의 '기본소득제'를 우려한 까닭 http://omn.kr/1nt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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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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