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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전운동본부"는 9일 오후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제정"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2020차별철폐대행진'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을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지역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전운동본부'는 9일 오후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21대 총선에서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노동자가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었다"며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경기 이천 냉동창고 참사로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기업은 겨우 벌금 2000만 원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노동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또 다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한 해 동안 2400명이나 사망하는 산재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일하러 나간 사업장이 죽음의 일터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투쟁하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는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우리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열심히 투쟁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하루에 6명, 한 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안전비용보다 헐값으로 여기고,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하급 관리자만 책임을 묻는 현행법으로는 노동자들의 이 죽음을 멈출 수 없다"며 "이 참담한 고통을 끝내려면 노동자가 사망하면 최고 경영자도, 실질적 소유주도, 기업 그 자체도 분명한 책임을 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준 이유는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들의 간절한 호소이자 명령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 약속을 지키는 일은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장 법 제정에 앞장서야"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산재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며 "19대, 20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면, 떼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등 136개 단체는 지난 5월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21대 국회 당선자 전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찬반 입장을 확인 요청했다. 그러나 대전지역에서는 7명 중 겨우 2명의 의원만 찬성 입장을 보내왔다"면서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을 강력 규탄하며, 지금 당장 입법에 찬성하고, 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대표단은 민주당 대전시당을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은 지난 주부터 전국을 순회 중인 '함께 살자! 민주노총 2020차별철폐대행진단'이 대전에서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각종 활동에 나서는 날이었다. 이들은 오전에는 유성구 노은동과 동구 대전역 서광장 등에서 '차별철폐 대시민 캠페인'을 펼치고, 오후에는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과 건양대학교병원 노조 탄압 규탄대회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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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전운동본부"는 9일 오후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대표단이 민주당대전시당에 서한문을 전달하는 장면.
ⓒ 장재완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