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넷 제 동생 태규는 불법운행됐던 엘리베이터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5월 15일 시공사 대표에게 벌금만 구형했다.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가 명백한데, 꼬리 자르기와 책임 떠넘기기만 반복했다. 모든 형사 사건은 조직의 최종 책임자를 확보해 조사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 왜 산업재해에만 이 원칙이 해당되지 않나?"

민주노총 주최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에서 인근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고 김태규씨 누나 김도현씨는 "용역노동자라는 이유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했던 동생 태규가 결국 퇴근하지 못했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 김태규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3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것을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1000여 명 이상 더 참가했다. 이번 집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옥외집회다.

민주노총이 강조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일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업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해보지 못하고 20 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18년 12월 청년노동자 김용균씨가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뒤 여론이 들끓자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사망 시 원청처벌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및 법적 규정사항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토록 하게 했다. 처벌의 양형에 대한 하한선도 없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됐다.

민주당 26명 등 36명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찬성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 해 노동자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하루에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데 비극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요구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은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주로 예정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포함된 '전태일3법'의 우선 입법을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찬반입장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1차 취합 결과 전체 의원 중 36명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이탄희, 송영길, 고민정, 양향자 등 26명 의원과 정의당(6명), 열린민주당(3명) 소속 의원 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는 찬성 의견이 1명도 없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본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까지 행진을 한 뒤, '위험의 외주화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이 새겨진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후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