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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등 비대면 강의를 통해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개강한 3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한 가정집에서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학번 신입생이 자신의 랩탑 컴퓨터로 교양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학교 사이트에 접속한 뒤 서버 오류에 관한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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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가 일반화된 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실험 실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격 강의가 부실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기저엔 '비싼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주무 부서인 교육부뿐만 아니라 177석의  여당과 청와대도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두 번의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며 등록금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선거 때는 2020년까지 학생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넘어섰지만,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발걸음은 더디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필수가 됐다.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한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리고 졸업 후에도 등록금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대학 등록금 인하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경제 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점점 팍팍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은 매년 오르고 있다.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올라온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을 보면, 2016년 662만 원, 2017년 665만 원, 2018년 667만 원, 2019년 669만 원, 2020년 671만 원이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 등록금은 평균 800만 원이 넘으며, 평균 900만 원이 넘는 학교도 있다. 학과에 따라 1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등록금 수준이 서울 소재 대학과 비교하면 조금 낮기는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400만 원이 넘고, 사립대학들은 대체로 700만 원을 넘는 수준이다.

어느 정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시립대학교의 2020년 연평균 등록금은 239만 원이다. 국립대학교의 절반 수준이다. 이것도 부담되는 수준이고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당장 대학 등록금을 당장이라도 대폭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부족함이 없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현 정부의 '반값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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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5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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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대학 등록금을 직접 낮추는 방식 대신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학과 직접 부딪히지 않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등록금 인하가 피부에 덜 와 닿는다는 단점이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 교육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는 학생은 2017년에 53만 5천 명(재학생의 26.5%), 2018년에 66만 5천 명(재학생의 30.5%), 2019년 68만 4천 명(31.5%)이다.  2020년 지원 대상자 기준이 2019년과 같게 적용되기 때문에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는 학생 비율이 더는 늘지 않게 되었다. 교육부 발표를 그대로 믿더라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 인하를 위해 6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나마도 이 가운데 2조 5천억 원은 등록금 동결이나 장학금 지급 등 대학이 자체적으로 노력한 금액이다.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 금액이 12조 2천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대학생을 위한 등록금 지원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지원도 여전히 부족하다. 2019년 2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된다'라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2구간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부담 경감 비율은 2018년 기준 94%다. 얼핏 높은 수준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100% 지원이 당연하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지원 이상으로 실질적 의미의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본소득은 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 추진과 함께 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방해하는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각종 교육비를 없애야 한다. '등록금 대폭 인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가시적이고 획기적으로 실천되는 것이 그 출발이 될 것이다.